[강간죄변호사] 특수준강간 사건 무혐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클럽을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함께 호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피해자는 당시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의뢰인을 포함한 남성 2명이 이를 이용해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중대한 성범죄 사안으로, 의뢰인이 무혐의를 뒷받침할 사실관계와 객관자료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제시하지 못할 경우 매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무혐의 주장 및 증거 확보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클럽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된 경위, 함께 술을 마신 과정, 호텔로 이동하게 된 이유, 성관계 전후의 대화와 행동을 상세히 정리하며, 피해자가 호텔 이동 과정에서 스스로 이동했던 점, 의뢰인과 대화를 나누는 등 의사표현이 가능했던 점을 들며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특수강간의 구성요건인 공동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의뢰인과 지인 사이에 사전 공모나 역할 분담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를 제압하거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공동 행위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클럽과 호텔 주변 CCTV, 호텔 출입기록, 이동 경로, 사건 전후 메시지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2)    조사 단계 조력

조사 단계에서는 정리된 사실관계와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준비하였습니다.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의 당시 상태에 대한 인식, 호텔 이동 과정, 지인과의 관계, 성관계 전후 정황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이 없고, 지인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며 혐의 전체를 적극 부정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지 못하면 억울한 진술 공방으로 흘러갈 위험이 큽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음주, 호텔 이동, 2명 이상 관여 주장이 결합된 사안에서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중대한 공동 성범죄로 볼 가능성이 있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어떤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 구조를 설명하며, 어떤 법리로 혐의 성립을 다투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쟁점을 정확히 선별하고 증거와 진술을 설득력 있게 연결할 수 있는 변호인의 역량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바탕으로 강간·준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강간·준강간 사건에서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다양한 해결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어려운 법률 문제를 쉽게 설명하는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 경험과 법률 설명 역량을 바탕으로, 강간 또는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