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변호사] 공사대금 대출사기 사건 해결 성공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발전 시설을 운영하면서 A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B와 기자재 공급, 건설 종합설계 및 대관용역, 전기공사 등 여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은행에 제출한 공사계약서, 자금추천서, 세금계산서 등에 과다한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이 문제되면서, 사건은 단순한 계약금액 산정 오류가 아니라 대출금 증액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 기망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한 차례의 단순 제출행위가 아니라, 계약 체결, 공급가액 산정, 세금계산서 발행, 자금추천서 작성, 대출 신청이 단계적으로 연결된 구조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공모 가능성과 편취 고의를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고액 대출금과 관련된 사기 범행의 주도자 또는 핵심 가담자로 평가되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고, 사업 운영과 금융거래 신뢰에도 중대한 타격이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 비록 동종 전과는 아니더라도 완전한 초범으로 평가받기 어려운 점 역시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위기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사 법적 처분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과 관련 자료 검토를 통해 발전 시설 공사가 시작된 경위, A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게 된 이유, B와 체결한 각 계약의 내용, 실제 공사 진행 상황과 자금 사용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자금추천서, 대출신청 자료 및 자금 흐름을 함께 분석하여 의뢰인이 각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A와 B의 관여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과다하게 기재된 공급가액이 어떤 경위로 대출자료에 반영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과다한 공급가액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한 점은 인정하되, 이 사건이 처음부터 실체 없는 공사를 꾸민 전형적인 허위 대출 사기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발전 시설 공사가 추진되었고 관련 계약에도 일정한 실체가 있었던 만큼, 의뢰인의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전 과정에서 모든 절차를 단독으로 주도한 것이 아니라 A, B와의 계약 및 자료 작성 과정이 함께 얽혀 있었던 점, 공모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의 구체적 가담 정도와 역할은 제한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양형의견서와 객관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에서는 의뢰인의 과거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되, 해당 전력이 사기죄와 직접 관련된 동종 전과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실제 사업 운영 경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하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통해 사회 내에서 책임을 다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잘못된 서류 제출과 대출 신청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이를 전형적인 허위 대출 사기와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실제 발전 시설 공사가 추진되었고 관련 계약에도 일정한 실체가 있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불리한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건 발생 경위와 실제 사업 진행 여부, 공모 범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논리로 정리해 재판부가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정확히 판단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바탕으로 사기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본 사례와 같이 계약서, 세금계산서, 자금추천서 등 대출 관련 서류가 문제된 대출 사기 사건을 비롯하여,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 등 사기죄가 문제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기소유예, 혐의없음 등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만 명 이상이 구독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복잡한 형사절차와 사기죄 쟁점을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온 경험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 경험과 소통 역량을 바탕으로, 사기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사건의 경위,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방향, 선처 가능성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