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 3,000만 원 전액 방어 및 재산분할금 확보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1998년 혼인하여 슬하에 성년 자녀 3명을 둔 법률상 부부였으나, 혼인 기간 중 경제적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이 깊어져 2022년 7월경부터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가사를 전담하면서도 경제활동을 병행하여 가정 경제에 꾸준히 기여하였으나, 상대방의 이기적인 태도와 반복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맞소송(반소)을 통해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의뢰인 30%, 상대방 70%로 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전략

첫째 위자료 방어 전략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부정행위 및 부양의무 불이행에 대해 객관적 증거 부재를 집중 반박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어느 일방에 귀속되지 않음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 전략

의뢰인이 혼인 기간 가사를 전담하면서도 경제활동을 지속하여 실질적으로 가정 경제를 유지한 점, 원고 부모 명의 차용금 채무의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상대방 주장(원고 30%)을 배척시켰습니다.

셋째 재산분할 방법 최적화

부동산 1/2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현금 5,970만 원을 동시 수령하는 정산 구조를 제안하여, 채무초과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실질적 현금 자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부부 합산 순재산이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정교한 기여도 입증과 재산분할 방법 설계를 통해 의뢰인이 현금 5,970만 원을 실질적으로 확보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반소 위자료 청구(3,000만 원) 및 불리한 분할비율 주장(의뢰인 30%)을 모두 방어하여, 불리한 상황을 유리한 결과로 전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복잡한 본소, 반소 구조에서 의뢰인의 실질적 권리를 끝까지 지켜냄으로써 이혼 분쟁의 전략적 해결 역량을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