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과거양육비 추가 확보 및 친권•양육권 유지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1997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과 성년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혼인 초기 의뢰인은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였고, 이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경제활동을 병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이 2021년 의뢰인과 동업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를 발견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1심에서 이혼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분할금 1,000만 원 지급 명령이 내려졌으나, 과거양육비 및 양육비 시작 시점 등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1심에서 누락된 과거양육비 청구를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친권·양육권 유지와 장래 양육비 확보를 위한 전략을 병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전략

첫째,  과거양육비 25개월분 전액 청구 및 인용 확보

1심에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별거 기간(2021년 6월 ~ 2023년 6월, 25개월)의 과거양육비를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별거 직후부터 2023년 6월까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고, 과거양육비 월 40만 원 기준 총 1,000만 원의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둘째,  친권·양육권 유지 및 장래양육비 월 100만 원 확정

부정행위가 인정된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를 단독 양육해 온 사실과 자녀의 현재 양육 환경을 집중 부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친권자·양육자로 의뢰인을 그대로 지정하고, 장래양육비로 성년 전날까지 월 100만 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유지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셋째,  재산분할 및 복잡한 자산 구조 방어 전략

분양전환조건부 아파트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공인중개사사무소 동업 자산의 귀속 문제, 원고 측이 주장한 건설장비 명의신탁 및 아파트 매각대금 은닉 주장 등 다수의 복잡한 쟁점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원고 측의 추가 재산 산입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고, 재산분할 비율은 50:50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권리도 항소심에서 끝까지 다투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과거양육비처럼 기간이 경과한 청구라도 입증을 갖추면 전액 인용이 가능합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된 사건에서도 친권·양육권 방어와 양육비 확보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류헌은 이혼의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양육 관련 쟁점을 분리 전략으로 접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