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폭력전과 6범 집행유예 사례 

상해죄는 대응 방식에 따라 같은 사건에서도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리는 범죄입니다.

특히 전과가 있는 경우,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바로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실형까지 나오기는 어려우나, 상해죄는 법정형에 '7년 이하의 징역'이 포함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 포함된 폭행죄에 비해 죄책이 훨씬 무겁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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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중심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상해죄에 대응하는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당연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상황, 직업, 범죄전력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향이나 나이, 경제적 상황에 따라 그 접근 방식은 천차만별입니다. 위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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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 사건 의뢰인의 객관적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였을 당시 이미 폭력범죄(폭행, 상해죄 등) 전력이 6회나 있었으며, 그 중 1회의 범죄로는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교정기관까지 다녀온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전치 5주나 되어 죄질도 좋지 않았죠. 때문에 이 사건은 실형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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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건 당시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었으므로, 또다시 실형 선고를 받을 경우 정상적인 취업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워 반드시 합의를 하여, 처벌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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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해자는 60대 남성으로, 택시운전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운전 중 시비가 붙어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하게 된 것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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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선, 의뢰인의 나이가 젊어 반드시 실형을 피해야 하는 점과 이미 실형 전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은 금액적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합의하여야 하는 사건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적정 금액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합의를 하지 않고 공탁을 하여도 비슷한 양형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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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자가 60대 남성이고 택시운전을 하신다는 점에도 집중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택시운전을 하시는 60대 남성의 경우, 경제적으로 크게 여유 있는 분이 아닌 케이스가 더 많았습니다. 따라서, 노력하면 금전적인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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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분과 통화해보니, 피해자도 의뢰인을 무조건 강하게 처벌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셨습니다. 화는 났지만 아들뻘의 의뢰인이기도 했기에, 무조건 처벌을 바라는건 아니셨죠.

피해자의 성향을 파악한 후, 바로 합의 얘기를 하기보다 우선 의뢰인에게 사과문(반성문)을 자필로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게 먼저라고 생각했고, 그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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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뢰인)이 나이가 어려 수입이 많지 않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아 실형을 살게 될 경우 더더욱 돈을 구할 방법이 없다. 그럼 나중에 피고인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집행할 재산 없음). 지금 피고인의 모친께서 합의금을 마련해 준다고 하니 피해자분을 위해서라도 지금 합의하시는 낫다"는 점을 설명드리며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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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조건 낮은 금액에 합의하고자 노력하기 보다는 의뢰인께 처음부터 "폭력범죄 전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합의한다고 끝이 아니라 그 금액도 어느정도 합리적이어야 판사님이 반성의 정도를 참작하신다."고 설명드려 양형적 측면을 더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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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피해자 감정 낮춤 -> 현실적인 설명 -> 합리적 금액 설정 의 단계를 거쳤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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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고,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었습니다.

전과나 죄질을 고려했을 때 합의만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나올 것을 장담할 수는 없었으나, 그 외에도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점이나 단순히 일방적 폭행이 아닌 쌍방 시비의 측면도 있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폭력 사건임을 고려하여 건들거리는 이미지를 보이지 않기 위해 법정에 출석할 때는 복장과 머리를 단정히 하고 올 것을 조언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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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적절한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저에게 다시는 폭력적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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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있는 모든 형사사건에는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접근 방식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만일, 위 사건의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었더라면, 더 나이가 많았더라면, 피해자의 성향이 달랐더라면 접근 방식은 위와는 달랐을 것입니다.

물론, 변호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피해자라면 합의할 수 없겠지만, 변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합의의 성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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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는 대응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라면 지금 대응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