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대규모로 마약매수 및 투약하여 구속영장청구되었지만 기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의 오승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마약청정국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마약이 은밀히 퍼지고 있습니다. 마약은 한 번 중독되면 헤어나오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범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의뢰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클럽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들과 어울려 놀면서 그들과 함께 케타민을 수차례 투약하였고,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약을 끊지 못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마자 클럽에서 또다시 대규모로 마약 매수 및 투약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깜짝 놀라서 변호인을 수소문했고, 결국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제발 구속만큼은 막아달라"며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마자, 클럽에서 대규모의 마약 파티를 벌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유치장에 접견을 가서 물어보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의뢰인이 마약 파티를 주도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울러 마약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재범 방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반성문에서 재범방지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동시에 사회에 있는 지인들에게 대규모의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재범을 방지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실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텔레그램 대화 내역도 첨부하여, 사건의 발생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였습니다. 논리적인 의견서와 단순 매수 투약에 불과하다는 범행의 가담 정도를 낮추는 전략이 유효하게 먹히기 시작하자, 재판장님도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머뭇거리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최선의 노력이 곁들여진 변호인의견서가 제출되자, 재판장님은 의뢰인의 혐의사실을 단순 투약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이 주고받은 대화내역을 보면, 누가 마약을 제공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여자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파티에 참여했던 상당수의 인원들이 구속이 되었지만, 몇몇의 사람들만 구속을 면할 수 있어서,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특별히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의뢰인은 주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오직 단순 매수 및 투약으로 향후 조사를 받게 되어서, 본안 소송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발시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면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마약류 범행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조력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