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길거리에서 옷을 전부 벗은 바바리맨 사건 기소유예로 종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의 오승협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술먹고 실수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관대한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술먹고 '꼬장'을 부리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술먹고 실수한 것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큰 실수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술만 먹으면 비매너 행위를 지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순간적인 술기운을 참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옷을 전부 다 벗은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례는 길거리에서 옷을 전부 벗은 바바리맨 사건과 매우 유사한데, 기소유예로 성공적으로 종결을 시켰습니다. 어떤 마술을 부려서 기소유예를 받은 것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먹고 가게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가게 주인은 의뢰인을 만류하였는데, 의뢰인이 자꾸만 주변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려서, 결국 가게 주인이 의뢰인을 내쫓았습니다. 의뢰인은 가게 주인의 태도에 격분하였고, 가게 바깥에서 다양한 행동을 했습니다. 큰 소리로 노래를 부리기도 하고, 가게 문을 크게 두들기고, 유리창을 흔들고, 가게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가게 주인이 의뢰인을 돌보지 않자, 갑작스럽게 가게 앞에서 옷을 전부다 벗어버리고 성기를 노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가게주인이 의뢰인을 공연음란죄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제가 의뢰인을 만나보았는데,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우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술만 마시면 이상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 가게 앞에 CCTV에 의뢰인의 행동이 모두 잡혀 있었는데, 의뢰인이 길거리에서 옷을 벗은 것은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순간적인 술기운을 참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옷을 벗었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다만 술을 먹은 의뢰인의 행동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겠다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의뢰인이 공중 장소에서 옷을 전부 벗은 것은 사실이지만, 누군가를 향해서 옷을 벗은 것이 결코 아니며 술기운에 취해서 우발적으로 옷을 벗었음을 밝혔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가게주인의 재빠른 신고로 상황이 신속하게 종료되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공연음란죄의 성립은 인정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을 작성하였고, 꼼꼼히 검수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오승협 변호사가 동종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받았던 공연음란죄 불기소이유서, 기소유예 결정서 등을 첨부하여 다른 사안들과 비교하여 주실 것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습니다.

3.사건의 결과

저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져, 검사는 저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성교육이수,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이 붙게 됩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제한도 받지 않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에게 너무 감사해하셨고, 저 또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바바리맨 사건들은 실형을 받곤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하였는바, 변호인의 노력이 굉장히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공연음란죄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