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당했지만 무혐의로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의 오승협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중 가장 죄질이 않좋은 범죄는 강간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강제추행은 비교적 낮은 형량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강간은 형량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만약 누군가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그 공포심은 상상은 초월할 것입니다. 오늘의 의뢰인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겁을 먹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은 얼굴빛이 너무 창백해보여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오늘은 심약한 의뢰인이 강간으로 고소당했지만 무혐의로 방어한 성공사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발생

의뢰인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무처는 굉장히 외근이 많은 곳이어서 지방 출장을 자주 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 의뢰인이 지방출장을 갔다가 부하 직원 3명과 함께 호텔에서 투숙을 하였고 술을 먹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먹은 의뢰인이 의식을 잃어버리고 잠을 잤는데, 며칠이 지나서 함께 술을 마신 부하 직원 중 1명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그만 체구에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고 나니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겁을 먹었습니다. 당장 저희 사무실로 달려와서는 "합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합의금은 얼마냐? 돈이 없다"와 같은 말을 무작정 쏟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두서 없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었기에, 일단 안정을 시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나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잠을 잔 이후의 기억만이 없었습니다.

저는 먼저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고소장의 내용을 살펴보니, 당시 술자리에 몇 몇의 사람이 더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술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강간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강간을 하는 것도 매우 이상해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함께 강간을 부인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치밀하고 다양한 증거들, 그리고 목격자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함께 술을 마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목격자들은 일관되게 강간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스스로 옷을 벗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억울함을 벗어던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었는데, 본사건으로 인하여 굉장한 고초를 경험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멘탈을 잡아줄 변호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 큰일이 날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뢰인의 멘탈을 잘 살폈고, 논리적인 변론을 펼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말을 잘 못한다고 해서, 소심하다고 해서, 경찰조사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조력을 해줄 변호사가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직장 후배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당했지만, 무혐의로 방어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성범죄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