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사기, 대출받으려다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되는 경우 

신용등급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아 정상적인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분들에게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대출을 도와주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작업대출사기는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급여내역, 허위 거래실적 등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하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본인 명의 계좌,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등을 요구하거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하라고 지시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본인은 “대출 절차인 줄 알았다”고 생각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 계좌로 사용되었고, 본인이 그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했다면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조사가 매우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이유로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넘긴 경우
계좌에 들어온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한 경우
수수료나 대가를 약속받은 경우
비슷한 거래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

작업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핵심은 고의성입니다. 즉,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았는지, 적어도 범죄일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처음 대출 제안을 받은 경위, 상대방이 금융기관 직원처럼 말한 자료, 카카오톡·문자·텔레그램 대화내용, 실제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작업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사정 자체가 무조건 면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출을 받기 위해 속은 정황이 명확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기 어려웠으며, 범죄수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다투어볼 여지는 있습니다.

작업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