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구매대행 알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없음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업무 방식은 단순해 보였습니다. 의뢰인 명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한 뒤 상대방이 지정한 가상자산 주소로 전송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대출 관련 직원을 사칭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의뢰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그 돈이 곧바로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동해 코인으로 바뀐 뒤 외부 주소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코인을 구매해 전송했다는 외형이 아니라, 의뢰인이 그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행위가 범죄수익 이동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과정-형사전문변호사 최염

이 사건에서 단순한 자금 흐름만으로 곧바로 범죄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게 된 경위, 실제 수행한 업무의 구조, 성명불상자와의 연락 방식, 이체받은 금원의 사용 흐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이체받은 금원으로 코인을 구매해 지정된 가상자산 주소로 전송했을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외형상 의심을 받을 수는 있어도 곧바로 범죄 인식이 인정되는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경찰은 피해금의 흐름 자체는 확인하였습니다. 실제로 피해금이 의뢰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직후, 가상자산 거래소로 다시 송금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자료와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의미

가상자산 구매대행, 환전, 전달 업무는 겉으로 보면 단순한 거래 보조나 아르바이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그 과정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동이나 범죄수익 이전 구조로 의심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외형상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형사사건에서는 어떤 돈이 들어왔는지,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그 흐름을 당사자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코인을 구매해 보낸 사실은 있었지만, 그 행위만으로 곧바로 범죄 인식까지 인정된 것은 아니어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최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