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특가법상 보복상해죄 성공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가법상 보복상해죄로 경찰에 입건된
전과20범인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률사무소 우영 박인준 대표변호사!
경찰이 무리하게
특가법상 보복상해죄(최하 징역1년이상인 중범죄임)를 적용하여
피의자를 수사중이었으나,
박인준 변호사가 의견서등을 통하여
경찰수사의 부당성을 적시하여
검찰이 일반형법상의 상해죄로 죄명을 변경!
결국 불구속상태로 형사재판을 받아
전과20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적절한 양형변론을 통해 결국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게 한 성공사례!
박인준 변호사는 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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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