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혐의가 인정됐다고 포기하셨나요?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에는
크게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 처음부터 무죄를 받는 것
📌 이미 혐의가 인정된 이후, 무죄로 뒤집는 것
두 결과 모두 쉽지 않지만,
후자는 차원이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유죄라고 판단한 사건에서
놓친 허점을 다시 찾아내야 하고
단서를 끝까지 끌어내어
다시 뒤집어야 하는 싸움이니까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집요하게 무죄의 근거를 파고드는 것.
그것이 바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운대변호사로 활동하며
강제추행 사건을 무죄로 뒤집었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명령(벌금형)이 내려진 사건.
※ 약식명령이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벌금이나 과료 등의 형을 청구하는 절차
저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무죄로 뒤집어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결과를 바꿨는지
그 과정을 숨김없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죄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면
이번 글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억울한 누명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평소보다
조금 편안한 분위기의 회식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가벼운 농담과 술잔이
오가는 흔한 회식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의뢰인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무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였는데요.
갑자기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그날 회식에 함께했던 직원 중 한 명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것입니다.
"수사해보면 아니라는 게 바로 나오겠지."
의뢰인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회식 장소는 개방된 공간이었고
CCTV만 확인하면 억울함이 풀릴 거라 믿었으니까요.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이 아닌데 설마 처벌받겠어?"
의뢰인 역시 같은 생각이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사건이 발생한 지 이미 6개월이 지나
CCTV 영상은 모두 삭제된 상태였고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명확히 증명해 줄
객관적 증거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
검찰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던 것이죠.
2️⃣ 무죄의 열쇠를 찾다.
"이미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 7일. 이 기간을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정식재판청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그 기간 안에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즉시 정식재판을 청구했죠.
📌 영상이 없다면 목격자를 찾아라.
이미 한 번 인정된 혐의를 뒤집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가장 객관적인 증거,
cctv가 삭제된 후였기에
직원들의 증언을 직접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낯선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고, 모두 거절했죠.
오랜 설득 끝에,
두 사람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결국 당시 회식의 분위기와
의뢰인의 동선, 평소 행실에 대한
중요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SNS 속, 증거를 확보하라.
증언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의 SNS 계정에
회식 당일 촬영된 사진과
영상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해당 자료에는 회식 자리의
좌석 배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고소인의 진술과 전혀 다른 위치였죠.
"의뢰인이 바로 옆에 앉아 신체 접촉을 했다"
라는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이
일찍 자리를 떠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진술과 현실 사이의 간극.
이것이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 고소인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라.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건 전후 고소인의 행동까지
면밀히 살펴보았는데요.
✅ 피해를 주장한 날 이후 -> 수개월 근무
✅ 고소 시점 -> 의뢰인과 퇴직금 분쟁이 발생한 직후
✅ 고소 이후 -> 합의금 명목의 거액을 지속적으로 요구
통상 성범죄 피해자는
피해 직후 가해자와의
접촉을 피하려는 반응을 보입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가능한 빠른 시점에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고소인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반응과는
선뜻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요.
저는 바로 이 모순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3️⃣ 증거 없는 유죄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유죄를 뒷받침하는 건
오직 고소인의 진술뿐이었습니다.
그 진술은 SNS, 주변인의 증언, 그리고
고소인 스스로의 행동으로 인해
신빙성이 무너져 있었죠.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의심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빈틈을 끝까지 파고들었고
마침내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죄를 선고한 것이죠.
4️⃣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의뢰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역시 오래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는데요.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에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무거운 사건입니다.
직장, 가족, 사회적 관계.
잃어야 할 것들을 생각하면
억울한 만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단,
무죄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에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정식재판 청구 7일을 놓쳤다면
시작조차 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지금 강제추행 혐의로
누명을 쓰고 계시다면
해운대변호사로 활동 중인 저,
정가온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억울함을 씻는 "진짜 전략"으로
힘겨운 무죄를 향한 여정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상 정가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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