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추행 고의성 부정으로 혐의 없음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중학교 체육 교사인 의뢰인은 수업 중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자,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고 오해를 풀기 위해 학생에게 악수를 청하며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생이 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으로 느껴 신고함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교직에 몸담아온 의뢰인은 순식간에 '성추행 교사'라는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직업적 명예와 신분을 지키기 위해 당시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법원의 추행 성립 기준을 바탕으로 🔷 논리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형사전문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해당 행위가

다수의 학생이 지켜보고 있는 탁 트인 운동장 수업 시간에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공개된 장소에서 🔷 교사가 제자를 추행할 의도를 가졌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손'이라는 부위가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가 아니라는 점,

악수를 청하게 된 경위가 훈육 과정에서의 🔷 미안함을 표현하기 위한 일상적이고 교육적인 의도였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전담팀은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목격 진술과 정황 증거들을 수집하여 폭행이나 협박,

혹은 기타 성적인 언동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이 제자의 불쾌감에 대해 도의적으로 반성하고 있으나

🔷 법리적으로는 성적 자유를 침해한 범죄가 아님을 강력히 주장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경기광주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를 가르치는 체육 교사로 동종 전과 없다.

○ 신체적 접촉 전 상황에 대한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이 유사하다.

○ 이에 피의자가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다가갔다는 접촉 경위에 대한 진술에 개연성이 있다.

○ 피해자가 접촉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느꼈을 수 있으나 그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접촉 당시 피해자 옆에 다른 참고인이 함께 있었을 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같은 공간에 머무르고 있었고 피의자가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고 보기 어렵다.

○ 피의자에 대한 범죄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