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곡2지구 민간임대아파트 승소와 집행까지 -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민간임대아파트 지역주택조합 부동산전문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진짜는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조합은 물론 신탁사에 대한 청구와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120억 이상 집행 성공의 김진우 변호사가 살펴보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곡2지구 민간임대아파트의 실체와 리스크

평택 가곡2지구 등에서 추진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발기인'을 모집하여 자금을 모으고 토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외형상으로는 민간임대주택법을 따르지만, 실질적인 운영 방식이나 토지 확보의 불확실성 면에서는

지역주택조합과 매우 흡사한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입한 발기인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2.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안심보장증서의 법적 함정

가곡2지구 역시 가입 시 '사업 무산 시 납입금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안심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약속입니다.

• 총회 결의 없는 증서의 무효: 협동조합의 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불 약정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고 발행된 증서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계약 전체의 무효 근거: 우리 법원은 효력 없는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 또는 기망에 해당하여 가입 계약 전체를 무효나 취소로 돌릴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업무추진비 공제 없는 반환: 계약이 무효가 되면 조합 측이 주장하는 업무추진비나 위약금 공제 없이, 여러분이 납부한 원금 전액을 돌려받아야 마땅합니다.

3. 승소 판결문을 '현금'으로 바꾸는 강력한 집행 전략

판결문을 받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미 자금이 소진되고 있는 사업지를 상대로 실제 돈을 받아내려면 치밀한 집행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 신탁사 계좌 즉시 압류: 이미 자금이 부족한 협동조합 대신, 실질적으로 가입 대금을 관리하는 신탁사의 은행 계좌를 즉시 압류하여 자금을 확보합니다.

• 120억 집행 성공의 경험: 전국 각지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및 지주택 현장에서 신탁사 압류와 추심을 통해 실질적인 환불을 이끌어낸 압도적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선착순 회수의 법칙: 협동조합의 자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가입자들이 움직이기 전에 가장 빠르고 정확한 경로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800건의 소송 데이터로 입증하는 실력

가곡2지구 민간임대 사건은 민간임대주택법과 협동조합기본법의 법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법리만 다투는 변호사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통장에 돈을 입금시켜 드릴 수 있는 집행 전문가와 함께해야 합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및 지역주택조합 소송은

800건 이상의 소송 수행과 120억 원 이상의 집행 성공 경험을 갖춘 김진우 변호사(서울법대, 사법고시 및 대형로펌 출신)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