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촌지역주택조합, 승소를 넘어 집행까지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아파트 부동산전문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실력은 단순히 판결문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뢰인의 돈을 돌려받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120억 이상 집행 성공의 경험으로 석촌 지역주택조합의 핵심 쟁점과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1. 석촌 지역주택조합의 리스크와 안심보장증서

석촌 지역주택조합 역시 가입 당시 '사업 무산 시 납입금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안심보장증서 등을 교부하며 가입자를 모집한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은 법적으로 매우 위태롭습니다.

• 총회 결의 없는 증서의 무효: 조합 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불 약정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은 증서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계약 전체의 취소 사유: 우리 법원은 효력 없는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 또는 기망에 해당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업무추진비 공제 없는 전액 반환 청구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면 조합이 주장하는 업무추진비나 위약금 등을 공제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자신이 납부한 원금 전액은 물론, 그동안의 지연 이자까지 청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3. 김진우 변호사의 독보적인 환불 및 집행 전략

저희는 판결문이 종잇조각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회수에 집중합니다.

1. 신탁사 계좌 즉시 압류: 조합(추진위) 자산이 부족할 것에 대비하여, 조합은 물론 실질적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에 대한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승소 후에는 신탁사의 은행 계좌를 즉시 압류하여 자금을 선점합니다.

2. 성과 중심의 책임 수임: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이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경우에만 받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환불 결과에 대한 저희의 자신감이자 의뢰인과의 약속입니다.

4. 800건의 데이터가 증명하는 집행 노하우

지역주택조합 소송은 단순히 법리만 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합의 자금이 어디로 향하는지, 어떤 신탁사가 어떤 계좌를 관리하는지 파악하는 '집행 노하우'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석촌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하고 계신다면, 실제로 여러분의 통장에 돈을 입금시켜 드릴 수 있는 집행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아파트 소송은

800건 이상의 소송 수행과 120억 원 이상의 집행 성공 경험을 갖춘 김진우 변호사(서울법대, 사법고시 및 대형로펌 출신)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