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남곡2지구 민간임대아파트 승소를 넘어 집행까지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아파트 부동산전문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실력은 단순히 판결문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뢰인의 돈을 돌려받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120억 이상 집행 성공의 경험으로 용인남곡2지구 민간임대협동조합의 핵심 쟁점과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1. 용인남곡2지구 민간임대아파트의 현황과 리스크

용인 처인구 남곡2지구에서 추진 중인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방식으로 발기인을 모집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업 승인 지연이나 토지 확보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가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형은 임대아파트 형식이지만, 실질은 발기인의 투자금으로 운영되기에 지역주택조합과 동일한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2. '안심보장증서'는 왜 법적 보호막이 되지 못할까?

많은 가입자가 '사업 무산 시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거액을 납부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약속입니다.

• 총회 결의 없는 증서의 무효: 협동조합의 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불 약정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고 발행된 증서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계약 취소의 핵심 근거: 우리 법원은 효력 없는 안심보장증서를 마치 확실한 보증인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착오 또는 기망에 해당하여 가입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차원만의 독보적인 환불 및 집행 전략

저희는 판결문이 종잇조각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회수에 집중합니다.

1. 조합 및 신탁사에 대한 공동 청구: 조합 자체에 잔고가 부족할 것에 대비하여, 실질적으로 가입 대금을 예치 관리하는 신탁사를 상대로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승소 후에는 신탁사의 은행 계좌를 즉시 압류하여 자금을 선점합니다.

2. 성과 중심의 책임 수임: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이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경우에만 받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환불 결과에 대한 저희의 자신감이자 의뢰인과의 약속입니다.

4. 800건의 데이터가 증명하는 집행 노하우

민간임대협동조합 소송은 단순히 법리만 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당 현장의 자금이 어디로 향하는지, 어떤 신탁사가 어떤 계좌를 관리하는지 파악하는 '집행 노하우'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용인남곡2지구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단순히 승소 판결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여러분의 통장에 돈을 입금시켜 드릴 수 있는 집행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및 지역주택조합 소송은 800건 이상의 소송 수행과 120억 원 이상의 집행 성공 경험을 갖춘 김진우 변호사(서울법대, 사법고시 및 대형로펌 출신)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