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스트리머 전속계약 해지,위약금 걱정 없이 끝낸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연예인부터 스트리머까지, 새로운 시대의 계약 분쟁을 함께 풀어가는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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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안 해주더니, 제가 잘 되니까 갑자기 계약서를 들고 나타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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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오시는 많은 연예인 ,모델, 스트리머 분들이 실제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처음 엔터사와 계약할 때는 기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의 지원을 받으며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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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계약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회사는 별다른 지원도, 실질적인 관리도 하지 않았고, 결국 본인 힘으로 방송을 이어가며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잘되기 시작하면 그제야 회사가 나타나 새로운 계약서를 내세우며 다시 계약 관계를 압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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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많은 분들이 깊은 혼란을 겪습니다. 계약을 끝내고 싶지만 위약금 규모를 알 수 없어 쉽게 움직일 수 없고, 새 계약서에 서명하자니 더 큰 부담과 제약이 생길 것 같아 선뜻 결정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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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런 고민을 실무에서 수없이 마주해왔습니다. 연예인, 스트리머, 크리에이터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계약 분쟁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불리한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는 방법과 새 계약서 검토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드립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인플루언서 mcn 팀 대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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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그 실제 사례입니다. 인기가 오르자 갑자기 새 계약서를 요구받은 SOOP과 치지직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가, 소액의 합의금만으로 전속계약을 완전히 해지하고 기존 계정까지 그대로 유지한 사건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이 글이 판단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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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방치 후 성과가 나타나자 갑자기 나타난 엔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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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숲(SOOP), 치지직,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활동 중인 스트리머였습니다. 더 체계적인 환경에서 방송을 키워보고자 엔터사와 전속계약을 맺었고, 매니지먼트 지원을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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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지원을 약속했던 엔터사가, 정작 계약 이후에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전과 다름없이 혼자 방송을 이어가야 했고, 그 과정에서 서서히 시청자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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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생긴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잠잠하던 엔터사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고, 계약 관계를 더 단단히 묶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던 회사가 뒤늦게 개입하려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는데요.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오신 건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계약을 정리하고 싶은데 위약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 선뜻 움직이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계약서를 들여다보자, 상황은 생각보다 유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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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개요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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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전문 변호사 최동준 파트너변호사님 :)

2. 문제 해결 | 계약서 한 장이 협상의 판을 바꿨습니다

상황이 유리하다는 건, 싸울 방법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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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상대방 엔터사가 어떤 곳인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기존 계약서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엔터사를 검토해보니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부터 되어 있지 않았고, 업력도 짧았으며, 소속 연예인 중 알려진 인물도 없는 데다 홈페이지조차 공개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봐도 정식 엔터사가 갖춰야 할 요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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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동시에 의뢰인에게 한 가지를 먼저 분명히 했습니다. 새로운 부속 계약서에는 절대 서명하지 말 것. 엔터사가 요구하는 세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위약벌 조항이 확정되고, 그 이후로는 협상의 여지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서명 전에 찾아오셨고, 그 덕분에 기존 계약서를 기준으로 협상을 다시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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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머 전속계약 해지 내용증명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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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약서를 분석하자 상황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위약벌 조항이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 물어내야 할 손해배상금도 크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이 부분이 협상에서 결정적인 카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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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두 가지 논거를 동시에 구성해 엔터사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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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전속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사업자라는 점, 계약 이후 상당 기간 아무런 지원 없이 스트리머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점을 근거로 엔터사 측의 계약 의무 불이행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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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설령 일방 해지로 해석되더라도 위약금은 소액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스트리머 개인의 역량과 인기에 수익이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실제로 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인터넷 개인방송은 비제이의 개인적 방송진행 역량과 인기도에 의존하여 수익이 결정되므로, 전속계약 중단 이후 기존 수준 이상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 9. 16. 선고 2021나2008918 판결) 엔터사가 기여한 바가 없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액을 높게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 판례와 함께 제시하며, 소송으로 가더라도 엔터사가 얻을 실익이 없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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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논거가 동시에 작동하자, 엔터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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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위약금 걱정 없이 계약 해지, 기존 계정도 그대로

스트리머 전속계약 합의 해지 완료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 종료 + 기존 방송 계정 그대로 유지

실제 의뢰인분 감사후기

이제 아무 걱정 없이 방송에만 집중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계약 문제로 머릿속이 복잡했던 시간이 있었을 텐데,

이제 그 무게를 내려놓으셨으면 합니다. 좋아하는 방송, 평온하게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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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사는 소송보다 빠른 마무리를 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트리머 전속계약 합의 해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약금 폭탄을 걱정하며 찾아오셨던 의뢰인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계약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기존 방송 계정도 그대로 유지한 채 방송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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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마무리된 후 의뢰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해결됐다며 기뻐하셨습니다. 그 말이 저희도 기억에 남습니다. 계약 걱정 없이, 좋아하는 방송 오래오래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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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엔터사의 요구대로 새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수익 배분과 위약벌 조항에 단단히 묶인 채 장기적으로 훨씬 큰 손해를 감수해야 했을 겁니다. 서명하기 전에 멈추셨기 때문에 선택지가 생겼고, 그 선택지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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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엔터사와의 계약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새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먼저 저희에게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엔터사가 제대로 된 곳인지, 지금 계약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해지를 요구했을 때 실제로 물어야 할 위약금은 얼마인지 계약서 내용과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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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머나 크리에이터 계약 분쟁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도장을 찍고 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찾아오실 거라면, 서명 전에 오시는 게 맞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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