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N 계약 주의사항, 위약금 폭탄 피하려면 알아야 할 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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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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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분야를 파고들어 깊이 있는 법률 조력을 드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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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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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 계약을 체결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전속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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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과 전속계약을 맺게 되면 단순한 소속 관계를 넘어 수익 분배, 콘텐츠 권리, 계약 해지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이슈가 함께 발생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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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계약 해지를 고려하는 상황에서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등의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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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계약에서는 크리에이터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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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MCN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미리 검토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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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다수의 계약서 검토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중심으로 MCN 계약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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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최소한 불리한 계약으로 위약금 폭탄을 맞는 일만큼은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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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최동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01. MCN 계약 주의사항,

해지 조건부터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MCN 계약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은 계약 기간과 해지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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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설정되어 있다면 크리에이터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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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방향이 달라지거나 회사와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도 계약에 묶여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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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약을 종료할 때 어떤 조건이 적용되는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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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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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나 PPL 등 수익 정산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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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제작 비용 처리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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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측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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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크리에이터 측에서 계약을 정당하게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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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정당한 해지 사유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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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하거나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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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N이 광고 수익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지급을 지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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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에서 약속한 콘텐츠 제작 지원이나 홍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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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내용과 달리 크리에이터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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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MCN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지 사유가 계약서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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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추후 전속계약해지 시 억울하게 위약금 폭탄을 껴안게 되는 일만큼은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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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MCN 계약 주의사항,

표준 계약서를 그대로 믿어도 될까

많은 MCN 계약이 표준 양식을 기반으로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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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표준 계약서는 모든 크리에이터의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고, 일부 조항이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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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수정된 계약서가 필요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고려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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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저작권 및 사용 권한, 광고 및 협찬 수익 배분 방식, 계약 종료 이후 콘텐츠 활용 범위, 콘텐츠 제작 의무와 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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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부분까지도 꼼꼼히 확인해서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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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 계약 주의사항,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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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 계약에서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모든 조항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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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해석이 모호한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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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사 측에서 제시한 계약 조건이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면 협의를 통해 조항을 수정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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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조항들을 당사자가 전부 확인하고 추후 발생할 리스크까지 점검하기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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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계약 체결 전에는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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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로 MCN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문제 조항을 수정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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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정기회의

인플루언서 MCN 계약서,

독소조항 수정 사례

의뢰인은 채널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MCN과 전속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던 인플루언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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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회사 측에서 제시한 계약서는 일반적인 계약보다 구조가 복잡했고, 수익 배분과 권한 관련 특약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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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에게 계약 체결 전 검토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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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계약 기간, 해지 조건, 수익 정산 방식, 손해배상 조항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했고 독소조항을 확인했고 수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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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일부 불합리한 조항이 조정되었고 의뢰인은 보다 안정적인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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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 계약 주의사항,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 회사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이후 활동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겪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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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처음 MCN 계약을 하시는 인플루언서분들은 MCN 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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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MCN 측에서는 계약 경험이 많기에 인플루언서 측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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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크리에이터가 부당한 계약 조건으로 인해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돕고자 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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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상황에 맞는 계약서 검토와 함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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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계약 체결 전에 짧은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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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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