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 코인 차익거래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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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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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최동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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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차익거래를 위해서 외국환거래를 하다가 외국환거래법위반죄가 적용되어 수사 대상이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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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이 보통 법률 리스크가 발생하는 부분은 크게 2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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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 횟수가 많고 전문적인 거래 행위로 판단될 때는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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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를 도왔다가 의도치않게 불법 자금이 흘러들어와서 자금세탁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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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응 전략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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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대응이 가능하기에 오늘은 외국환거래법위반과 관련해서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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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환거래법위반 코인 차익거래,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건가요?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받지 않은 환전 행위를 했을 때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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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송금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전 행위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등 환치기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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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를 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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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거래 물건에 대한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넘었을 때는 벌금형의 상한이 가액의 3배로 정해져서 벌금형이 3억원 이상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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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도 있으며 거래 과정에서 얻은 수익금은 모두 몰수, 추징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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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중요한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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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서는 코인 거래를 업(業)으로 삼아서 활동한 것은 아님을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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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리는 업(業)으로 활동했을 때 적용되기에 수익이 정기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반복적인 수익 활동이 아니었음 등을 밝혀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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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코인 차익거래를 계획하여 차익금을 얻을 목적이 아니었으며 지인의 부탁을 받고 소소하게 도운 것이라는 점 등 소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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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사건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건 불법적인 자금이 흘러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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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어떤 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두셔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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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됩니다

만약 거래 과정에서 불법 자금이 흘러들어왔을 때는 해당 범죄의 공범 혐의를 받거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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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범죄자금이라는 인식 없이 거래를 도운 것이더라도 다른 혐의들이 적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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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거래를 하는 당사자가 상대의 신원이나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게 일반적이며 수상한 정황들 또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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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수상한 정황이 있는데도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거래를 도왔다면 대가를 묵인한 것으로 보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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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기죄 등 중대 범죄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현 상황을 객관적이고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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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주의해야 할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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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거래 규모가 크고 환전 횟수가 많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자칫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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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수사 초기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금의 출처를 확인해서 여죄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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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금 출처를 의심할 수 있었던 사정들이 많이 확인되고, 신원 확인 절차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확률이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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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해당 자금의 출처를 의심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꼼꼼하게 정리해두고 수사를 철저히 준비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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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경찰조사 전 알아야 할 내용은?

본인은 단순히 코인 거래를 도운 것이더라도 이에 따라 중대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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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히 억울하다고만 생각하고 섣불리 대응해서는 상황이 크게 악화될 수 있고 조사 전에 법률 리스크를 정확히 판단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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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혐의를 받게 될지 예측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불리한 부분에 대해선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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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혐의 자체는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해두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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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준비를 철저히 하신 뒤 법률 대리인과 경찰서에 동행하여 본인의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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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인 차익거래 시 어떤 법률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을지 정확히 이해하시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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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미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라는 연락이 왔다면 사안이 급박하니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아서 경찰조사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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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깊은 이해와 다수 자문을 드린 경험을 토대로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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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모든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이 받게 될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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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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