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부터 재산분할 자녀문제까지 확실히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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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부터 재산분할 자녀문제까지 확실히 해야죠 

정가온 변호사

잘 헤어지려면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을 결심한 분도 계실 테고,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상황은 저마다 다르더라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으신 여러분들의

맘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해요.

 

끝을 원하든, 끝을 받아들여야 하든

내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마음.

 

이건,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함께 쌓아온 재산.

매일 얼굴을 마주하던 내 아이.

상처받은 감정에 대한 보상까지.

 

결정해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같이 모았는데, 왜 혼자 챙기게 두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조언 1. 재산분할

 

 

“남편 명의 차, 집…. 저는 받을 게 없죠?”

 

아닙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라도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명의는 서류상 적혀 있는 이름일 뿐,

 

이 재산을 불리고, 모으는데 누가 얼마나

더 많이 이바지했는지는 다른 문제니까요.

 

살림하고 아이 키우느라 직접

돈을 벌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그 시간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재판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기여도 산정기준

 

 

혼인 기간  - 혼인 기간 길수록 기여도 인정 범위 넓어짐

소득 활동  - 직접 벌어온 수입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가사·육아  - 집안일, 자녀를 양육하는 데 쏟은 시간, 노력

재산 형성  - 부동산 매입, 사업 보조 등 직·간접적인 기여

재산 관리  - 재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데 들인 노력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모르면 못 받습니다.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나 몰래 재산을 슬쩍 처분한다거나

 

부동산 명의를 바꾸는 경우.

사실 드문 일만은 아닙니다.

 

미리, 알고 꼭 챙기셔야죠.

 

퇴직금도, 연금도, 심지어는 배우자가 부모님께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전문가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참아온 시간, 그냥 끝내실 건가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조언 2. 위자료

 

 

배우자의 외도, 폭행, 가출, 시댁의 폭언.

 

이 억겁의 시간을 견뎠다면

그냥 끝낼 이유가 없습니다.

 

이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1️⃣ 배우자 혼자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부정행위 상대방, 즉 ‘상간자’에게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2️⃣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많은 분이 혼동하시는 부분인데요.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권리에요.

 

위자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포기할 이유 없고,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죠.

 

 

3️⃣ 시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 후 ‘3년’.

 

기한 내에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면

저 아무리 큰 피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소멸됩니다.

 

억울하다고 느낀다면,

꼭 보상받아야겠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움직이셔야 합니다.

 

 

아이와 함께할 내일, 지금 만들어야 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조언 3. 양육권

 

양육권을 결정할 때 법원이

보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까지 주로 누가

아이를 돌봐왔는지입니다.

 

재판부는 아이의 환경 변화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기에,

 

지금까지 자녀 곁에 있어온 사람이

그만큼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둘째, 아이를 키울 환경이

얼마나 안정적인지입니다.

 

거주지나 경제적인 여건 등, 자녀가 어떤 환경에

있을 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판단하죠.

 

셋째, 아이의 의견입니다.

 

아이의 나이가 어느 정도 찼다면, 두 사람 중

누구와 살고 싶은지 자녀 의견도 반영됩니다.

 

양육권 다툼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싶으시다면

‘양육자 사전 지정 처분’을 활용하심이 좋아요.

 

쉽게 말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떨어지기 전까지

임시로 양육자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최종 양육권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 절차를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잘 끝내야, 다음이 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조언 4. 전문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잘 헤어지는 것도 준비가 필요하다고요.

이 과정은 한 번이고, 되돌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엔

지금 챙겨야 할 게 너무 많으니,

 

마음속 깊이 쌓여 있던 수많은 말들.

저 정가온 변호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정리되고

흐릿한 길, 점점 뚜렷해질 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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