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출 피해자, 고소 진행 시 어떤 법률 조력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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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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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출 피해자분들께서는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말도 못 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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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성관계 영상이 유출되지는 않을까'라는 고민에 가해자의 협박과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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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피해자분들을 사건을 맡아보면 의뢰인들께서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우울감에 빠져 일상생활 자체를 힘들어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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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고소를 앞두고도 "수사관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가해자가 경미한 처벌만 받고 풀려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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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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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고소인 조사부터 치열하게 준비해서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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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전에 성관계 영상 유출 피해자께서 고소 진행 시 어떤 법률 조력을 받으실 수 있을지부터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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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소인 조사?

변호사가 동행하면 다릅니다

변호사와 동행한다면 고소인 조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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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분들께서는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위축된 상태라서 낯선 조사 환경에 눈물부터 나고 제대로 진술을 못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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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조사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수사관도 피해 사실에 대해 믿어주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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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헛나와서 모순된 부분이 생기거나 증거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수사관이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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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피해자라고 해도 제대로 보호받기가 어려울 수 있고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수사관의 말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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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도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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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변호사와 동행하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적어도 허무맹랑한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는 인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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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저희가 의뢰인 대신에 피해 상황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심적으로도 무척 힘드신 상황이라는 점을 잘 전달해 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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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나 서면에서도 의뢰인의 심적인 고통을 담아서 전달해 드리기에 수사관도 고소인의 말을 최대한 진중하게 청취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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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피해자분들께서는 피해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말이 잘 안 나올 수 있겠지만 저희가 곁에서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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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잘못된 진술을 하시더라도 곁에서 해당 진술이 수정될 수 있도록 돕고 수사관이 괜한 억측을 하지 않도록 막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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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내 힘든 상황을

수사관이 정말 알아줄까요?

수사관은 고소인 조사 전 고소장과 서면을 보고 사건을 처음 인지하며 이후 고소인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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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고소장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작성되었는지에 따라서 조사 분위기나 추후 수사 진행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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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는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범행에 의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도 강조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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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출 피해로 인해서 삶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뎌왔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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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을 잘 전달해야 수사관이 믿어주게 되고 피의자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지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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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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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또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본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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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건을 재구성해서 진술할 것이고 각종 양형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선처 받고자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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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는 뻔뻔하게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기도 해서 피해자분들이 많이 답답하고 힘들어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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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께서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라며 겁을 먹고 두려워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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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거짓 주장을 무너트리기 위해 밤을 새워서라도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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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으로 상담요청주셨던 의뢰인분들의 감사후기입니다.

저희가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워드리겠으니

너무 혼자서 힘든 시간 보내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성관계 영상 유출 피해자분들을

저희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관계 영상 유출 피해자분들께서는 남들에게 말도 못 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마침내 고소를 결심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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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가해자가 무혐의로 풀려나거나 경미한 처벌만 받고 풀려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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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강도 높은 처벌을 이끌어내거나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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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영상이 유포되고 확산되는 상황도 반드시 막아야 하기에 저희는 신속하면서도 기술적인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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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그동안 사이버범죄를 전문으로 해결하면서 다방면의 노하우를 쌓아왔고 이를 토대로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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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글로만 말씀드리지 않고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저희에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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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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