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소송 중 폭행 및 협박-피해자 보호명령청구 성공 

안녕하세요, 배지안 변호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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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폭력과 협박의 굴레에 갇혀 계신 분들께,

오늘 저희가 함께 이겨낸 소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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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두려움에 떨고 계실 분들에게 이 글이 작은 희망의 빛이 되길 바랍니다.

📍 평온했던 일상을 뒤흔든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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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셨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주거지에 느닷없이 찾아와

자녀가 보는 앞에서 의뢰인에게 폭행과 폭언 등을 행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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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쏟아내며 심리적인 압박과 위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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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를 강제로 데려가려는 시도까지 계속되면서,

의뢰인과 아이는 집 밖을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극심한 불안 속에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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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지안 변호사의 진심을 담은 전략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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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안 변호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담실을 찾은 의뢰인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며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법적 절차를 밟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과 아이의 일상을 하루빨리 안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치밀한 증거 확보

반복적인 폭행 진단서와 공포심을 유발하는 다수의 모바일 메시지 등

가해 행위의 재발 위험성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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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법리적 지적

가해자가 반성하기보다는 상황을 회피하려 하거나,

오히려 피해자의 인내심을 역이용하고 있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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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보호 조치 강구

정식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즉각적인 접근 및 연락 차단을 구하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실질적인 안전망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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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단호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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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안 변호사는 사안의 시급성을 판단하여,

'피해자 보호명령청구'와 동시에 즉각적인 '임시보호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임시보호명령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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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직장, 어린이집 등 일상 생활 장소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주핸드폰, 이메일 등을 이용한 일체의 전자적 연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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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가해자가 이 결정을 위반할 경우, 즉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의 보호망 아래에서 의뢰인과 아이는 비로소 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배지안 변호사가 드리는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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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협박이 거세질수록, 혼자서는 그 벽을 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단호한 법적 대응만이 가해 행위를 멈추고 소중한 아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일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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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에도 막막함에 눈물짓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디원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배지안 변호사가 당신과 아이의 평온한 내일을 위해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