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과거의 여러 전과 기록이 있어
실형 선고가 매우 강력하게 예견되는 절망적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 이 사건의 핵심 쟁점
1. 공무집행방해죄의 엄중한 처벌 추세
최근 공무집행방해죄는 죄질이 좋지 않거나 폭행 등의 전과가 있는 경우,
벌금형에서 그치지 않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엄중하게 처벌되는 추세입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사사로운 개인 사이의 문제이기 보다는,
국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여 그 위법성을 좀 더 중하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2. 다수의 전과로 인한 구속 위험성
의뢰인에게는 이미 폭행 및 상해와 관련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어,
실형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형사 사건은 '배지안 변호사'인가?
형사사건 변호에서 배지안 대표변호사를 찾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출신의 명석한 법리 분석
복잡하게 얽힌 전과 기록과 사건의 정황을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파고듭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전과 기록에 대한 전략적 소명을 통해 재판부의 선입견을 불식시켰습니다.
✔️풍부한 형사 사건 승소 경험
수많은 형사 재판을 수행하며 쌓은 데이터를 토대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양형 요소를 선별합니다.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벌금형이라는 선처를 끌어낸 것은
축적된 경험에서 나온 전략적 판단의 결과입니다.
✔️의뢰인을 향한 따뜻한 인품과 공감
배지안 변호사는 의뢰인을 단순히 '사건 번호'로 대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고통과 가족의 간절함을 진심으로 이해하며,
차가운 법정 안에서 의뢰인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립니다.
🧐 배지안 변호사의 핵심 변론 전략
배지안 변호사는 의뢰인의 과거 기록이 현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정면 돌파했습니다.
1. 과거 전과에 대한 치밀한 소명
전과 기록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며 의뢰인이 악질적인 상습범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2. 범행 당시의 심신 상태와 우발성 입증
사건 당시 의뢰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인사불성 상태였으며,
경찰관에게 횡설수설할 정도로 이성을 잃은 상황이었음을 강조하고
계획성이 없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3. 피해 경찰관의 처벌불원서 도출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여러 차례 전달하여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4.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성실한 경제활동 및 가족 부양 사실(가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결과: 벌금형 선고 (실형 방어 성공)
위와 같은 노력들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날카로운 지성과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 능력으로,
배지안 대표변호사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찾아드립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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