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성범죄 피해자대리] 가해자 집행유예·당연퇴직·연금상실 확정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군사성범죄 피해자대리] 가해자 집행유예·당연퇴직·연금상실 확정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고소/소송절차

[군사성범죄 피해자대리] 가해자 집행유예·당연퇴직·연금상실 확정 

배지안 변호사

가해자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배지안 변호사입니다😊

누구에게나 일터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 발생하는 성범죄 피해는

피해자에게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일상을 무너뜨리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서울대 출신 여성 변호사,

배지안 대표변호사의 군성범죄 피해자 대리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의 개요

​

사건의 피해자분들은 군 조직 내에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던 사회 초년생​들이었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거부할 틈도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기습적이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수차례 감행하였습니다.

​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이후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군 조직 내 특수성으로 인한 보복의 두려움과 심리적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 문제의 핵심

사건 해결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피의자의 태도였습니다.

명백한 피해 사실이 존재함에도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합의를 제안하는 과정에서도 진심 어린 사죄보다는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로 일관하여 피해자들에게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 배지안 대표변호사의 조력

✅ 섬세한 공감과 전략적 대응

배지안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며

사건을 치밀하게 분석했습니다.

✅ 법리적 타당성 확보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곧 강제추행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피해자 중심의 변론

피해자들이 겪은 심리적 고통과 피의자의 반성 없는 태도를

상세히 서술하여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2차 가해 방지

수사 과정 전반에서 피해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 변호사로서

세심하게 조력하며 든든한 법률적 방패가 되어 드렸습니다.


🚨 이런 변호사는 피하세요!

​

"합의는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하는 변호사

​

피해자 대리인은 단순한 법률 지식 전달자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경제적·심리적 회복을 위해 전략을 짜주고 싸워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좋은 피해자 변호사의 특징 세가지 !

​

✔️협상 주도권

가해자의 페이스에 말리지 않고, 협상을 직접 리드합니다.

​

✔️합의금 가이드라인

막연한 금액 제시가 아닌, 법리적 근거(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 등)를 바탕으로 합의금을 산정합니다.

​

✔️전략적 압박

수사·재판 과정에서 의견서와 탄원서를 통해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도록 전략적으로 압박합니다.

​


​👩‍⚖️ 결과

​

배지안 대표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주장과 끈질긴 노력 끝에,

법원은 사건의 엄중함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이번 판결로 인해 피고인은 군인사법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되었고,

금고 이상의 형 확정에 따라 퇴직연금 또한 상실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과

이를 뒷받침한 배지안 대표변호사의 전문성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배지안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