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지안 변호사입니다😊
누구에게나 일터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 발생하는 성범죄 피해는
피해자에게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일상을 무너뜨리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서울대 출신 여성 변호사,
배지안 대표변호사의 군성범죄 피해자 대리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의 개요
사건의 피해자분들은 군 조직 내에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던 사회 초년생들이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거부할 틈도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기습적이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수차례 감행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이후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군 조직 내 특수성으로 인한 보복의 두려움과 심리적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 문제의 핵심
사건 해결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피의자의 태도였습니다.
명백한 피해 사실이 존재함에도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합의를 제안하는 과정에서도 진심 어린 사죄보다는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로 일관하여 피해자들에게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 배지안 대표변호사의 조력
✅ 섬세한 공감과 전략적 대응
배지안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며
사건을 치밀하게 분석했습니다.
✅ 법리적 타당성 확보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곧 강제추행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피해자 중심의 변론
피해자들이 겪은 심리적 고통과 피의자의 반성 없는 태도를
상세히 서술하여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2차 가해 방지
수사 과정 전반에서 피해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 변호사로서
세심하게 조력하며 든든한 법률적 방패가 되어 드렸습니다.
🚨 이런 변호사는 피하세요!
"합의는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하는 변호사
피해자 대리인은 단순한 법률 지식 전달자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경제적·심리적 회복을 위해 전략을 짜주고 싸워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좋은 피해자 변호사의 특징 세가지 !
✔️협상 주도권
가해자의 페이스에 말리지 않고, 협상을 직접 리드합니다.
✔️합의금 가이드라인
막연한 금액 제시가 아닌, 법리적 근거(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 등)를 바탕으로 합의금을 산정합니다.
✔️전략적 압박
수사·재판 과정에서 의견서와 탄원서를 통해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도록 전략적으로 압박합니다.
👩⚖️ 결과
배지안 대표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주장과 끈질긴 노력 끝에,
법원은 사건의 엄중함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피고인은 군인사법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되었고,
금고 이상의 형 확정에 따라 퇴직연금 또한 상실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과
이를 뒷받침한 배지안 대표변호사의 전문성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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