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약물 증거가 없어도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사정

유진명 변호사

준강간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약물이 검출되어야만 성립한다”는 인식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약물 투약 여부 자체보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실제로 저항이 불가능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즉, 법원은 “약을 먹였는가”보다
정상적인 판단·거부·회피가 가능한 상태였는가를 기준으로 항거불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약물 감정이 없거나 음성으로 나오더라도, 다른 정황이 촘촘하게 맞물리면 충분히 항거불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경우, 흔히 블랙아웃(기억상실) 상태가 문제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불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실제로 행동 통제 능력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었는지입니다.

기억만 없고 행동은 정상적이었다면 항거불능으로 보기 어렵지만,
행동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통제 불능에 가까웠다면 기억 유무와 관계없이 항거불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약물 증거가 없을 때 가장 निर्ण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CCTV와 목격자 진술입니다.

다음과 같은 장면이 확인되는 경우 항거불능 인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혼자 서 있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모습
타인의 부축이나 업힘이 필요한 상태
벽에 기대거나 주저앉는 모습
의식이 흐릿해 보이는 반복적인 행동

이러한 영상은 단순 취기가 아니라 정상적 의사결정과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작용합니다.

같은 음주 상황이라도 평소 주량과 비교했을 때 비정상적으로 과한 음주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단기간 폭음
평소보다 현저히 많은 양의 음주
급격한 상태 악화

이러한 요소가 확인되면 단순 취기가 아니라 행위 통제 능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상태 역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낯선 장소에서 깨어나 도움을 요청한 경우
즉시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경우
병원 진료나 검사로 이어진 경우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경우

이러한 흐름은 “합의된 관계였다”는 설명과 충돌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일부 단절되어 있더라도,
그 전후 상황과 깨어난 이후의 상태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경우 진술 신빙성이 강화됩니다.

특히 외부 자료와 맞물릴 경우,
예를 들어 신고 시점, 병원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일치한다면
단순 주장 수준을 넘어 객관적 정황과 결합된 증거로 평가됩니다.

모든 음주 상황이 항거불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항거불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경우
상황을 판단하고 거짓말로 대응한 경우
스스로 신고하거나 글을 작성한 경우
이동·출입이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경우

이 경우 법원은 의사형성과 대응 능력이 유지된 상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항거불능 여부는
“얼마나 취했는가”가 아니라
**“실제로 저항하거나 선택할 수 있었는가”**로 판단됩니다.

약물 증거가 없어도
CCTV, 목격, 이동 경로, 통화 기록, 사건 직후 행동이 연결되면
항거불능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관상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가능해 보이면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BS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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