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 중 비행 4회 1, 3, 5호 처분 방어 성공사례 

보호관찰 기간 중 비행 4회에 관하여 1, 3, 5호 처분을 받은 사례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호소년의 부모님으로, 보호소년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추가로 비행을 저질러 본 변호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보호소년은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추가로 비행을 저질렀기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백광현 변호사의 조력

• 사건 검토

본 변호인이 처음 이 사건을 담당하였을 때 보호소년은 절도의 비행사실을 저지른 상태였고, 이로 인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리기일이 잡힌 이후에 추가로 3건의 비행사실이 송치되어 총 4건의 비행사실로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미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이 되어있는 점, 비행사실이 4건이나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선의 결과는 5호 처분을 받는 것이라는 점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6호나 8호 처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도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구두변론

본 변호인은 우선 소년분류심사원에 보호소년의 접견을 가 무엇보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호소년에게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부모님께는 선도계획서 양식을 제공하며 앞으로 보호소년을 부모님이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재판부께 명확하게 설명드려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부모님의 선도계획서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심리기일에 참석하여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여 구두변론을 하였습니다.

3.결과

당초 8호 처분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사안이었기에 마음을 졸이고 재판부의 결정을 귀기울였는데, 결과는 너무나 만족스럽게도 1, 3, 5호 처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소년사건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험이 많아 재판부가 어떠한 점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는지 잘 아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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