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재범 혐의, 항소심 전략을 통한 취업제한 면제 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회사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해 만취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타인을 추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블랙아웃 상태에서 깨어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혐의를 인지하게 되었고,

사안의 심각성을 느껴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재범으로 인해 실형 선고 및 강도 높은 보안처분이 예상되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의 경우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대상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건의 특성상 무죄 주장이 불가능하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직시하고, 🔷 1심부터 철저한 선처 전략을 수립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에 형사전문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력하였으며,

피해자와의 🔷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1심 재판 결과 다행히 실형은 면했으나, 의뢰인의 생계와 직결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자

🔷 전담팀은 즉시 항소를 결정하고 2심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전담팀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무엇보다 🔷 취업제한 명령이 의뢰인에게 과도하게 가혹하여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적 특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증명하는

🔷 양형 자료를 집중적으로 제출하며 원심의 형이 부당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 위 처분 내용은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