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제작 혐의 방어를 통한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던 의뢰인은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SNS 부계정을 운영하며 익명성에 기대어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급기야 피해자로부터 성적 촬영물을 전송받아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가 아동 성범죄라는 중범죄임을 깨닫고,

공무원 임용 자격 박탈과 가족들이 알게 될 상황에 대한 두려움 속에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 소지ㆍ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4.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을 수임한 즉시

의뢰인의 행위가 🔷 '성착취물 제작'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촬영물을 전송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추세이므로,

전담팀은 당시의 대화 내용과 방 제목 등을 분석하여

해당 촬영물이 의뢰인의 🔷 강요나 지시가 아닌 피해자의 자발적 전송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혐의를 단순 소지로 한정시켰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조사 전 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소통한 끝에 🔷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공무원 준비생이라는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도록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변론요지서와 함께,

재범 방지 교육 이수 확약 등 진정성 있는 🔷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검찰에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의자의 강요로 촬영된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중략) 피의자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