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신속한 혐의 인정과 합의로 기소유예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취업준비생인 의뢰인은 대학 시절 동기들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진실게임을 하던 중,

성감대가 '귀'라고 대답한 여성 동기의 얼굴을 잡고 귀를 입으로 빠는 등 기습적인 추행을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장난스러운 분위기였다며 변명했으나,

피해자의 강경한 고소로 인해 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줄은 몰랐다며 당혹감을 표했으나,

취업을 앞둔 시점에서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 당시 현장에 다수의 목격자가 있었고,

일행들 또한 의뢰인의 행위를 부적절한 추행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무혐의를 주장하는 무리한 대응 대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해

🔷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우선 의뢰인이 당시 취업 스트레스와 만취로 인해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소명하며,

본인의 행위가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무지에 대해 🔷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피해자의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는 데 주력하였고,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한 끝에 🔷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회 초년생으로서 성실히 살아온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의지가 확고한 점 등

🔷 준비된 양형 자료를 검찰에 상세히 피력하며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전력이 없다.

○ 피의자는 본건 범행을 반성하며 성폭력 프로그램 교육이수를 서약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의자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 성폭력 프로그램 교육이수 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