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강제추행 무혐의, 불송치로 완전 종결

"술에 취한 상대를 길에 둘 수 없어 집으로 데려갔는데, 다음 날 성추행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상대방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끝인 걸까요?"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상대방이 술자리 후에 인사불성이 되어, 의뢰인은 부득이하게 자신의 거주지로 상대방을 부축해 데려왔습니다.

집에 도착 후 의뢰인은 여러 차례 귀가를 요구했으나 상대방이 거부하면서 언쟁이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너 좆되게 해줄게"라며 화장실로 들어간 뒤, 치마를 거꾸로 입고 나와 112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을 폭행했고, 의뢰인은 맞지 않기 위해 양 손목을 잡아 제압하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지며 상처가 발생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 폐지 이후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보면 만취한 여성이 새벽에 남성의 집으로 이동했고, 112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현장에서 신체 접촉과 상처가 확인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것은 오히려 "취해서 기억은 안 나지만 추행당한 것 같다"는 방향으로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현장 영상과 통화 녹음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이것들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방식으로 제출되어야 효력을 발휘하는지는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위기에 처했습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리버티에서는 사건 접수 즉시 이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거나, 영상만 제출하면 끝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피의자의 해명은 뒤로 밀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해결경험을 바탕으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는 확보된 영상·녹취·카톡의 법적 의미를 재구성하고, 신고 경위와 이후 행동 패턴이 실제 성추행 피해자의 반응과 어떻게 다른지를 논리적으로 체계화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폭행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추행의 증거로 오해받지 않도록, 당시 상황의 맥락과 순서를 정밀하게 재구성하는 작업이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실제적인 사실 내용을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진술해야 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사전 준비와 가이드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4. 결과

최종 결과: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혐의 전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리버티를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완전 종결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 번복도 없었고, 추가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과 직장에 알려지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이 불송치로 끝날 수 있었던 이유는 영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그 영상이 법적으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리버티는 성범죄·성매매 사건만을 전담하며, 강제추행 무고·허위신고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개입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완전히 벗겨내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첫 경찰 조사 전, 단 한 번의 상담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