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드라이브 정지는 수사 시작의 신호입니다

"계정이 갑자기 정지됐는데, 단순 서비스 오류일까요?"
"이의제기하면 풀릴까요?"
아니요. 이미 NCMEC를 거쳐 국내 수사기관으로 신고가 완료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글의 AI 시스템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감지하는 순간, 계정은 즉시 정지되고 미국 실종·착취아동센터(NCMEC)로 자동 신고됩니다. NCMEC는 이 정보를 한국 경찰청에 전달하고, 수사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청물 소지·시청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압수수색 영장이 준비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파일까지 모두 복구되어, 예상치 못한 추가 혐의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할 일과 절대 하면 안 되는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 계정을 마음대로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지우는 행동

• “실수였다”는 감정적 자수를 위해 무턱대고 경찰에 찾아가는 것

• 인터넷 정보만으로 스스로 법적 결론을 내리는 것

🚨당장 해야 할 일

• 구글에서 온 메일·알림을 그대로 보존하기

• 드라이브와 연동된 기기·계정 구조를 정리해 두기

• 디지털 성범죄·아청법 해결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라도 먼저 진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