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전문변호사🏅성매매혐의 무혐의 해결사례

단속 현장에서 이름 한 번 적힌 뒤, 바로 성범죄자가 되는 건 아닐까요?
오피·스웨디시 방문만으로도 ‘성매매처벌법 위반’이라는 말을 듣고 계신가요?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오피스텔 마사지 업소(일명 오피, 스웨디시)를 방문했습니다.
업소는 일반 마사지와 “추가 옵션”을 함께 광고하는 형태였고, 의뢰인은 마사지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은 “이 업소는 성매매 업소로 단속된 곳이니, 손님도 당연히 성매매를 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압박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 단속 당시 업소 여성의 진술 및 단속 경찰의 현장보고를 근거로 성매매 혐의 피의자 입건

2. 의뢰인의 위기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를 한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처벌 가능,
성매매 전과는 각종 신원조회·취업·승진·공무원·군인 경력에 평생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향후 공기업 및 공무원 지원을 준비 중이었고, 가족·회사·지인에게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전과 + 벌금형으로 경력이 막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맡은 성매매전문 변호사인 저는, 초동 단계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에 사건의 구조부터 정리했습니다. 증거 구조를 재정리하여수사기록을 전부 분석했고, 업소 여성의 진술이 추측·관행에 기초한 진술인지, 실제 성행위·대가 지급을 명확히 특정하는지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단속 당시 CCTV, 업소 내부 구조, 결제 방식 등을 검토하여 “마사지만 받은 손님”이 존재할 수 있는 여지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의뢰인 진술 방향도 집중가이드하여, 성매매 구성요건에 직접 닿는 쟁점만 정확히 진술하도록 사전에 준비했습니다. 의뢰인 조사실 동석 하에, 불필요한 추측 진술이나 감정적 표현 없이 일관된 사실 관계만 설명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법적 논리 및 증거 해석 방법과 해결 노하우는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지만,
핵심은 성매매 업소와 성매매 행위를 분리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설득한 것이었습니다.

4. 결과

최종적으로, 성매매 혐의에 대해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 자체를 피했고, 성매매 전과 기록 없이

직장·가족·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리버티는
성매매·성매매알선·성매매 자수, 텔레그램 조건만남, 원정 성매매 등
다양한 성매매처벌법 사건에서 무혐의·불기소·기소유예 결과를 축적해 왔습니다.

“성매매 단속에 걸렸다”는 말 한마디가 인생 전체를 바꾸지 않도록,
전문가가 개입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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