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전문변호사🏅성매매 무혐의 "자백하면 선처받나요?"

"경찰이 '솔직하게 인정하면 기소유예로 끝낸다'고 했는데, 정말 믿어도 될까요?"
"마사지 업소 장부에 번호만 있을 뿐인데, 벌써 성매매 피의자가 됐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지인의 소개로 방문했던 오피스텔 마사지 업소가 경찰 단속에 걸리면서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경찰은 업소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고객 장부(DB)와 종업원 진술을 근거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벌금 내고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가장 원하는 것은 피의자의 자백입니다.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한 입증을 피의자 스스로 완성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매매 전과자가 된다면, 해외 출장, 공공기관 취업, 각종 자격증 취득에서 평생 발목을 잡는 지워지지 않는 평생 족쇄가 됩니다.

경찰은 수백 명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실적 압박 속에서, 피의자 자백을 유도합니다. 성매매 혐의를 얻은 사람들의 민감한 상황이나 개별 사건의 특수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리버티에서는 오피 단속으로 인한 성매매 사건 접수 즉시 이 사건의 핵심인, 장부 기재 사실과 성매매처벌법상 범죄 구성요건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입증의 공백이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성매매 장부 단속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변호사를 선임한 법리적 정면 승부입니다. 성매매처벌법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입증하는지 학설·판례 기반으로 해체했으며, 경찰이 확보한 장부·참고인 진술·단속 정황이 법정에서 요구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에 도달하는지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유도 질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예상 시나리오를 모두 준비했습니다. 한 마디 실수가 모든 방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 결과

최종 결과: 성매매 혐의 전면 무혐의 처분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완전 종결되어, 의뢰인은 직장과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성매매 장부 단속 후 다음 상황이라면 즉시 연락하세요.

• 오피·마사지·스웨디시 업소 장부 단속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 경찰이 "인정하면 기소유예"라며 자백을 종용하는 경우

•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통보를 받은 경우

• 업소 종업원 진술을 근거로 피의자가 된 경우

•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사건만을 전담하며,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장부 단속의 허점을 파고들어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조사실에 혼자 들어가지 마세요. 첫 진술이 평생을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 김지진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 및 성매매 전담
성매매처벌법 · 오피단속 · 마사지업소단속 · 스웨디시 · 성매매장부 · 성매매무혐의 · 성매매기소유예 · 성매매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