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 번이 전과가 된다고요?"

"야동 사이트 잠깐 봤는데 정말 처벌받나요?"
"VPN 쓰면 절대 안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변호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

상담실에서 마주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설마 나까지 잡히겠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 출석 요구서가 날아온 후에야 저를 찾아옵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2020년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 불법촬영물 시청도 처벌 대상이 되었고, 아청물 소지는 벌금형조차 없는 중범죄입니다.

수사기관은 사이트 서버를 압수하는 순간 접속자 전원의 IP와 결제 기록을 확보합니다.

VPN은 추적을 어렵게 할 뿐, 완벽한 방패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착각 세 가지

1. 단순 시청은 괜찮다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영상은 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청물이라면 1년 이상의 징역이 기다립니다.

2. 해외 사이트는 안전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서버가 어디에 있든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해외 사이트 이용자가 검거된 사례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3. 결제 기록이 없으면 모른다

무료 회원도 접속 로그와 활동 기록이 서버에 남습니다.

유료 결제는 카드사 기록으로 신원 특정이 더 빠를 뿐입니다.

호기심이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면, 마주하는 결과는 참혹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건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신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크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자수하면 선처받는다"는 말을 믿고 혼자 경찰서를 찾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가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자수하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진술이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모른 채 경찰서 문을 두드리는 것은 스스로 불리한 사실관계를 확정 짓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불안하시다면, 전문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성범죄 전담 변호사로서 단언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48시간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디지털포렌식이 시작되기 전, 진술이 굳어지기 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이 결정적인 골든타임입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 김지진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전문) 및 성매매 전담
불법촬영물 · 아청물소지 · 디지털성범죄 · 불법사이트 · 자수 ·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