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한 계약인데 회사가 책임 안 진다? 대법원 기준 공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대표 김형민 변호사(25년차 경력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직원의 행위가 겉으로는 회사 업무처럼 보이더라도,

거래 상대방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의 책임(사용자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협동조합, 기업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지점장·사업소장·직원의 무권대리, 보증행위와 관련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판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핵심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고는 투자 및 자산관리 등을 하는 법인이었습니다.

② 피고 측 경제사업소장이
제3자의 대출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했습니다.

③ 해당 보증서에는
법인 인감, 인감증명서 등 외형상 완벽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④ 이를 신뢰한 원고는 약 40억 원을 대출했지만,
결국 전혀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⑤ 원고는
“직원의 행위이므로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① 외형이론과 사용자책임

민법상 원칙은 명확합니다.

👉 직원(피용자)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되면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개념이 바로 외형이론입니다.

✔ 외형상 회사 업무처럼 보이고
✔ 상대방이 이를 신뢰한 경우

→ 회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 상대방이
그 행위가 권한 없는 것임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던 경우(중대한 과실)

→ 회사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쟁점 ② 상대방의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원고)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핵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 해당 기관은 법적으로
외부 차입 및 보증이 제한되는 구조였음

✔ 원고는 금융·투자 전문 법인으로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됨

✔ 보증 권한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졌음에도 추가 확인을 하지 않음

👉 결론

“조금만 확인했어도 알 수 있었던 사안” → 중대한 과실 인정

대법원의 판단

1심과 2심은

“외형상 업무로 보인다”며 회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 핵심 판단

✔ 외형은 인정되지만
✔ 상대방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

→ ❌ 사용자책임 부정

즉,

👉 “외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회사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판결의 핵심 의미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직원 행위가 업무처럼 보여도
→ 상대방 과실이 크면 회사 책임 없음

👉 금융기관·조합 등은
→ 내부적으로 보증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음

👉 거래 상대방도
→ 권한 확인 의무를 부담함

법무법인 한서의 법률 지원

이번 판결은

**“회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의의무 충족이 전제”**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용자책임 및 직원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

• 무권대리·보증행위 관련 분쟁 대응

• 금융기관·협동조합 거래 법률 자문

• 회사 내부 승인절차 및 리스크 검토

25년차 경력의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여,

실제 분쟁에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맺음말

이번 판결은

👉 “외형만 보고 거래하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업 간 거래나 금융거래에서는

👉 반드시 권한과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 의심이 있다면 추가 검증을 거치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용자책임, 무권대리, 보증 분쟁 등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