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변제금 납부를 못 해서 개인회생이 폐지됐어요.”
법무법인 해일을 방문한 의뢰인은
개인회생 재신청을 문의했습니다.
의뢰인은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개인회생이 폐지됐다고 하는데요.
저희 해일은 우선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보통의 채무가 생기는 방식으로
의뢰인 역시 생활고로 채무가 생겼고,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웠던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없애려고 했는데요.
개인회생 홍보를 보고 찾아간 곳은
그저 신청만 대행해 주는 곳이었고,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도 못한 채 인가결정을 받았죠.
처음은 몇만 원이었지만 나중에는
변제금 자체를 납부할 수 없었고,
결국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 이야기를 들은 저희 해일은
부양가족 인정이라는 전략을 활용해
개인회생 재신청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개인회생 중 폐지,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1-1. 개인회생 인가결정 전 폐지
개인회생 인가결정 전 폐지가
결정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 숨겨진 기각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 이유 없이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세 가지 이유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집회 출석 전까지
변제금이 미납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이때,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신청인이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 판단,
개인회생 폐지 결정을 내려버리죠.
1-2.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폐지
반대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에
폐지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변제금 미납’인데요.
변제금 3개월분이 미납되었다면
개인회생은 폐지될 수밖에 없죠.
개인회생 중 폐지로 인한 재신청 시 주의점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때에는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과거 폐지된 이유에 대한 소명과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더불어, 낮은 변제금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신청을 하는 의미가 없죠.
대부분 신청인의 폐지 이유는 변제금 미납인데요.
변제금 감소를 위한 전략을 만들지 못하고,
법원의 보정에도 그대로 끌려가기만 한다면
미납과 폐지의 반복은 예상된 일이겠죠.
2-1. 명확한 실패 원인 소명
“왜 이전에는 실패했는지.”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소득의 감소, 추가 지출, 부양가족 증가 등
폐지에 이를 수밖에 없는 소명이 필요하죠.
2-2. 청산가치 방어
재신청은 분명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만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도 달라졌다는 뜻인데요.
에로 자동차의 경우, 가장 낮은 시세를
확인해서 청산가치에 재반영해야 하죠.
가진 재산의 가치가 낮아질수록
변제금도 역시 낮아지기 때문에
청산가치 재반영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2-3. 금지명령 기각 방어
개인회생 재신청 시 법원은 제도를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데요.
그러므로 금지명령 역시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소명해서
법원을 적극 설득해야 하는데요.
최대한 빠른 금지명령 결정을 통해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줘야죠.
변제금 미납, 재신청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난 후에
변제금이 미납으로 폐지되면
그동안 납부한 변제금은
돌려받을 수가 없는데요.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
다행히도 즉시항고를 신청해서
폐지를 취소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납된 변제금을 납부해야지만
법원이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회생을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겠죠.
제일 좋은 것은 처음부터 가능한 변제금을
책정받아서 무리 없이 진행하는 게 좋겠죠.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이 의뢰인을 위해 세운
전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4-1. 미성년 자녀 부양가족 인정
의뢰인 배우자가 일정한
소득이 존재했기 때문에
의뢰인의 미성년 자녀를 온전히
부양가족으로 넣지는 못했습니다.
해일은 처음 진행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유를 정리했고,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비를 담당하고 있다는
지출 내역을 같이 제출하여 인정받았습니다.
4-2. 추가생계비 확보
헤일은 인정받지 못한 부양가족을
추가생계비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검토하므로
저희 해일은 주거, 교육 등 모든 부분에 걸쳐
필수 지출 내역을 전부 정리해 제출했는데요.
주거 부분에서는 공과금, 월세 내역을,
교육 부분에서는 자녀의 양육비 내역을
이를 통해, 추가로 생계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법원에 적극 설득했죠.
그 결과, 10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확보했습니다.
최종 결과 및 마무리
🔸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평균 소득 : 270만 원
의뢰인의 총채무 : 9,750만 원
🔸 월 변제금 산출
평균 소득 – (1.5인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월 변제금
2,700,000 – (1,897,000 + 100,000) = 월 70만 원
＊ 최저생계비는 2025년 기준 / 2026년 2,519,000원
🔸 총변제율 산출
월 변제 금액 70만 원 × 36개월 = 총변제 금액 2,530만 원
총채무 9,750만 원 중 2,530만 원 변제 = 변제율 24%
이처럼, 개인회생은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데요.
면책까지 받아야 진짜 끝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잘하는 변호사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해일에서 개인회생 하면
재신청 없이 면책까지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지속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약속하기 때문이죠.
지금 재신청으로 고민 중인가요?
주저 말고 해일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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