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좀 한 게 스토킹인가요?(잠정조치, 긴급응급조치에 대해) 

과거에는 '단순한 집착' 정도로 치부되던 행위들이 이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엄중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받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면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스토킹 혐의 위기 대응과 피해 보호를 위한 핵심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지속성’과 ‘반복성’ 그리고 ‘정당한 이유’의 판단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적용대상이 되려면, 1회성 연락이 아닌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빌려준 돈을 받으러 가거나 업무상 연락을 취하는 등)'가 있는 행위는 스토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Comment] 단순히 연락을 여러 번 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연락의 목적, 전후 사정,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분석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피의자 방어의 핵심입니다.

2.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차이 및 실무적 대응

스토킹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가해자의 행동을 제약합니다. 이때 발령되는 조치는 크게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로 나뉘며, 그 성격과 위반 시의 결과가 매우 다릅니다.

• 긴급응급조치 (경찰 단계의 즉각 조치) 사법경찰관이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하다고 판단될 때 직권으로 결정하는 조치입니다. 주거지나 직장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적 처분이 따릅니다.

• 잠정조치 (법원의 결정)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내려지는 보다 강력한 조치입니다. 서면 경고나 접근 금지 외에도, 사안이 중대할 경우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최장 1개월)할 수 있는 강력한 처분이 포함됩니다. 특히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에 그치지 않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곧바로 구속 영장 청구의 결정적 사유가 됩니다.

• [Comment] 실무적으로 많은 피의자가 "억울해서 설명하려고 다시 연락했다"고 항변하지만, 잠정조치가 내려진 이후의 연락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추가 범죄가 됩니다. 조치가 내려졌다면 즉시 변호인을 통해 법리적인 이의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직접적인 접촉은 절대 금물입니다.

3.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따른 합의와 양형 전략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합의만 하면 끝난다"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합의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양형 감경 요소입니다.

• 실무적 접근: 피해자와의 무리한 직접 접촉은 '보복 협박'이나 '추가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지한 사죄와 재발 방지 약속을 전달하고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고소인 vs 피의자: 입장별 대응 전략의 차이

[고소인(피해자)의 입장]

• 증거의 구체화: 전화 기록, 메시지 캡처사진, 집 앞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등 상대방의 행위가 '반복적'임을 보여주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 신변 보호 요청: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신청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법적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피의자(가해자)의 입장]

• 행위의 목적 소명: 연락이 닿은 경위가 이별 통보에 대한 확인이나 채무 변제 독촉 등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음을 소명하여 '스토킹의 고의'를 다퉈야 합니다.

• 조치 준수 및 의지 표명: 현재는 연락을 완전히 차단했음을 증명하고, 법원의 잠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며 심리 상담 교육 이수 등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강력히 피력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전자장치(발찌) 부착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인만큼 초기부터 명확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