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결정이 있었다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된 것인가요?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은 1차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에, 피의자 입장에서 이후 전개될 수 있는 3가지 시나리오를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실질적 종결과 기록 보존

피의자의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로,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경찰은 모든 불송치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며, 검사는 90일 동안 기록을 검토합니다. 검사가 재수사 요청 없이 기록을 경찰에 반환하면 사실상 사건은 종결됩니다.

• 법적 상태: 불송치 종결은 '전과'가 아니며 범죄경력조회에도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경력자료에는 사안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된 후 삭제됩니다.

• [Tip]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후, 고소 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이 밝혀졌다면 역으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2. 고소인의 ‘이의신청’ (가장 주의해야 할 변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건은 예외 없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심사받게 됩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즉,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다시 시작되는 셈입니다.

• 피의자 대응: 개정된 형사소송법상 고소인의 이의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사건의 경우 수개월 뒤에도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경찰 단계의 유리한 논리를 유지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3. 검사의 ‘재수사 요청’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검사가 자체적으로 경찰의 판단이 미흡하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검사가 기록 검토 결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 피의자 대응: 사건이 다시 경찰로 내려가 보완 수사가 진행됩니다. 검사가 의문을 제기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시 조사하게 되므로, 1차 수사 때보다 압박이 강해질 수 있으며 추가적인 법리 소명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불송치 결정은 축하할 일이지만, 법적으로는 검찰의 기록 검토 기간인 90일 동안은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이의신청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이미 확보된 유리한 증거와 논리를 검찰 단계에서도 효과적으로 피력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억울한 혐의를 벗은 뒤의 마지막 마침표를 완벽하게 찍을 수 있도록, 불송치 이후의 절차 관리도 변호인과 함께 면밀히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