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 실형·면허취소 모두 면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 

안녕하세요. 이서원 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서원 변호사는 운전이 이루어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건을 검토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3회라는 불리한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였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 역시 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 전력에도 실형과 면허취소를 모두 면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사변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약 150m 구간을 차량으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이용해 귀가하였으나, 주차장 내에서 기사를 돌려보낸 후 직접 차량을 이동시킨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영업직에 종사하는 의뢰인에게 면허취소나 실형 선고는 직장 해고와 가족 생계 위협으로 직결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안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운전이 이루어진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도로로 인정될 경우 음주운전 전력에 따른 면허취소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음주운전 3회라는 불리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양형 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서원 변호사는 운전이 이루어진 장소의 법적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 변론으로 삼았습니다. 아울러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하여,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어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면한 사례입니다

4. 성공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불리한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지 않았으며, 운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 역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을 유지하고 가족의 생계를 지킨, 의뢰인에게 절실한 결과였습니다.

5. 맺음말

전과 기록이 있거나 상황이 복잡할수록,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선의 결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합의 등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교통사고전문 이서원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교통사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