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개인회생 재신청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버티고 버티다
선택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변제기간 중 예상
못한 변수로 폐지되었거나,
면책 이후 또다시 재정적 위기에 처해
재신청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신청은 처음보다
훨씬 까다롭고, 어려운데요.
법원이 이미 기회를 부여받은 신청인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말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죠.
법원의 보정에 논리적으로 방어해서
완벽히 소명하면 면책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중 폐지로 인한 재신청
✅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
오늘 저희 해일이 개인회생 재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중 폐지로 인한 재신청
개인회생 중 폐지가 되는 이유,
단연코 ‘변제금 미납’일 텐데요.
초기에는 의지를 가지고 납부를 했지만,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등의 이유 혹은
처음부터 높게 책정된 변제금을 감당 못 해
결국 미납이 되고, 폐지 통보를 받는 것이죠.
이 경우 재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더욱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전에도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됐는데,
이번에는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을까?”
법원은 이미 신청인의 재산, 소득, 부양가족,
채무 내역 전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재신청은 법원이 납득할 수 있으면서도,
낮은 변제금을 책정하는 게 핵심인데요.
그러므로 단순히 서류만 제출한다고
개시결정이 쉽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전의 실패 원인을 분석해
현재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법원을 설득해야 하죠.
개인회생 폐지로 인한 재신청 시 주의점
사실, 법원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재신청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요.
변제금 감소를 위한 전략을 만들지 못하고,
법원의 보정에도 그대로 끌려가기만 한다면
미납과 폐지는 예상된 일이기 때문이죠.
2-1. 법원의 보정 사전 방어
법원은 재신청 시 변제금 상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과거에 변제금을 미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때 폐지된 이유가 지금은
해결됐다는 것도 함께 증명해야 하죠.
2-2. 청산가치 방어
법원은 재신청 시 기존에 산정된
재산들을 기준으로 확인하는데요.
이때, 현재 기준의 중고차 시세를 포함,
면제 재산 인정 범위 등을 전부 확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 청산가치를
하나하나 따져 목록으로 정리하여,
청산가치를 방어해야 하죠.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
과거에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았으나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예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면책 후에 5년이 지나면
재신청을 통해 또 면책받을 수 있죠.
간혹, 개인회생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개인회생 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면책 결정 후 5년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에서 중요한 건
‘채무 증대의 원인’을 소명하는 것인데요.
왜 다시 빚을 지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명확하고,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못 하면 면책받을 수는 없죠.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 시 주의점
사실,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은
개인회생 중 폐지보다 수월한데요.
하지만, 채무가 증가한 원인을 이해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변제금이 높아집니다.
불성실 채무라면 100%를
갚아야 할 수도 있는데요.
4-1. 투명한 사용 내역 정리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게 도덕적 해이가
아님을 법원에 설명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의뢰인의 대출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1원까지 내역을 정리해 증명해야 하죠.
4-2. 금지명령
채무가 증가할 수밖에 없던 이류를 정리했다면,
이를 통해 금지명령을 빠르게 받아야 하는데요.
더불어, 서류 송달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채권자의 이의나 추심을 막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야죠.
마무리하며
이처럼, 개인회생 재신청은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임해서는 안 되겠죠.
단순히 서류 제출로만 봤다간
또다시 폐지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 이번에는 확실한 개인회생 전문가와
변제금 부담도 최소화해 면책까지 받으세요.
법무법인 해일이 수십 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 맞춤 재신청 전략을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또 가능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해일로 연락하세요.
고민보다 상담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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