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고소대리 | 아르바이트 사장님에게 준강간 피해입은 사례 

📌 준강간·위력추행 피해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 3년 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근무를 마친 후 매장 사장님과 함께 식사 및 음주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목 자리로 인식하였으나 상대방은 점차 부적절한 언행을 보였고,
이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과 성적 행위를 시도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는 업무상 관계에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추행 및 준강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절차 진행을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절차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사건 직후 이루어진 메시지 및 통화 내용 등

가해자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이 단순한 사적 관계가 아닌 업무상 종속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본 사안이 위력에 의한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이후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일관된 대응을 진행한 결과, 가해자에 대한 형사책임이 명확히 인정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