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 직장 내 동료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 직장 내 동료 강제추행 혐의받은 외국인 의뢰인 ▶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외국인인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일상적인 인사 및 업무 대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친밀감의 표현으로 인식하였으나,

피해자는 불쾌감을 표시하였고 이에 대해 사과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신분인 의뢰인은 형사처벌 시 체류 자격에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강제출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중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대응을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한 점을 중요한 양형 사유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행위가 의도적인 성적 목적이 아닌 경솔한 판단에서 비롯된 점과
강한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가정과 직장에서 성실히 생활해 온 점,
형사처벌 시 체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들어
관대한 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 및 출국 관련 불이익이 우려되던 상황이었으나,

합의 및 반성 태도 등이 고려되어 전과 없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