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의 신체접촉 이슈에 대한 상담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교권침해 및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교권침해에 대한 부분은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폭행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기습추행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며, 상대방이 중3으로 형사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형사 단계에서 상대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통해 피해 일부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낮게 부를 필요는 없고,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한 후 협의를 통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할 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보아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교권침해 및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학생을 교권침해행위로 신고할 수 있고, 강제추행죄로 형사 고소,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교육활동침해행위와 강제추행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종례는 교원의 교육활동이므로 종례시간에 선생님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켰다가 뗀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입니다. 가해학생이 중3이라고 하셨는데, 서둘러 신고하시면 가해학생이 졸업하기 전에 교권보호위원회 소집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졸업 전에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고등학교에서 해당 조치를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의 행위는 강제추행이라는 범죄행위입니다. 중3이면 촉법소년도 아니라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강제추행입니다. 형사입건이 가능한 나이이니 고소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 강제추행, 교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