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성폭력/강제추행 등소년범죄/학교폭력손해배상
카메라 이용 촬영 및 민사 소송에 대한 상담
올해 중3 딸아이가 2월초에 친구들과 술을마시 고 어울려놀다가 그날 처음 알게된 고1 남자아이 만났다고 합니 다. 근데 남자아이가 공원 화장실로 데리고가서 성관계를 한번 만 하자고 너무 무섭다고 싫다고 말했는데도 자꾸 부탁을했다고합니다. 본인이 4월에 소년원에 가는데 만난지 몇시간만에 너가 너무 좋다고 사랑한다고 사랑하면 할수있는거라고 하면서 끈질기고 집요하게 애원해서 술김에 무섭고 빨리 한번만 하고 집에가고싶었다고합니다. 관계하는걸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다음날부터 주변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다고 소문이났습니다. 그 걸 제가 3월말쯤 우연히 딸아이 인스타 에서 친구들과 디엠을 주고받은걸 전부 읽어보고 딸아이에게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엄마가 해결해줄꺼니까 말해도 괜찮다고.. 아이에게 듣고 바로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고 피해자 진술까지 했습니다. 이틀 후 가해자 남자아이도 조사하고 휴대폰은 압수 후 포렌식했더니 영상은 남아있었고 친구들보여주고 반포후 다운받은 아이들은 두명이고 두명 심리기일은 아직 안잡혔습니다. 근데 가해자가 소년원 다녀오자마자 아이가 경찰에 신고했다며 잡히면 때려줄꺼라며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처음부터 무섭다고 싫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집요하게 아이를 압박한거는 강제성이 없다고 영상촬영및반포건으로 오늘 소년재판 심리기일 있어서 참석하려고 기다리는중입니다. 오늘 저희 재판에 병합된게 강제추행1건, 무면허2건 있고요. 소년재판은 아무리 받아도 기록이 남지않는다는말에 너무 화가납니다. 국선변호인은 저희한테 다른지역으로 이사가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데.. 왜 피해자는 아무말도 못하고 쉬쉬하고 도망가야하나요..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뭐가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제가 할수있는게 뭘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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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강간죄는 폭행 협박을 요건을 하기 때문에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한 것은 강간죄가 되지 않습니다.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은 아청법상 아청물제작죄가 되고 유포한 것은 아청물반포죄가 됩니다. 아청물 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아청물 반포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입니다. 남자아이가 고1이면 촉법소년은 아닐 것이며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모두 가능한데, 형사처벌을 받게 만들려면 죄질을 부각하고 엄벌을 요구하고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소년처분은 전과로 남는 처분이 아닙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가 아니라 교화와 선도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민사책임을 묻는 것과 행정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책임은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해서 징계 조치를 받게 만드는 것으로 이는 처벌은 아니지만 생활기록부 기재 등으로 진학에 불리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민사책임을 묻는 방법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는 경우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한 감독의무자 역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부모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일을 저지른 것 즉, 상당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입증이 되면 아이와 별도로 부모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고의·과실, 위법성, 가해행위, 책임능력, 손해발생인데 가해행위의 존재는 민사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이라고 인정하고 내린 징계처분이나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에게 부과된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근거로 인정하게 됩니다. 손해배상 액수는 결국 입증의 문제에 달린 것이므로 변호사의 실력과 변론, 증거수집에 달린 문제입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2년 전 작성됨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소송으로도 많은 배상액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매우 중대한 범죄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적절한 손해를 배상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위 재판부에는 엄벌탄원서 제출 하시고,
2. 앞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은 민사 손해배상청구 정도 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53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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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작성됨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성범죄/스토킹 피해자/가해자 [형사사건전문] - 유사사례 3000건 이상 수습 및 처리 - 원스톱 연계 조력
형식적 답변이 아닌, 실무가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을 충실히 읽어주시고, 신속히 개별 검토요청부터 먼저 주세요.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여성)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의 뉴스/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당연히 모든 법적조치가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시한번 함께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3) 우선 성범죄 자체는 구체적 일관된 진술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사안이니, 충분히 사건화 가능합니다.
4) 다만, 지금은 사건화 전 피해자입장에서의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이 있고, 최대한 상대방을 심적으로 압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5) 지금부터라도 손해배상을 포함한 관련된 모든 조치를 시작부터 함께 검토하여 끝까지 옆에서 하나하나 도움드리겠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최대한의 조력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으니, 신속한 검토요청을 바랍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함께 돕겠습니다. -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 사건화 전 내용증명 발송 및 직접 컨택 [성범죄 전담팀]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2년 전 작성됨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가해자가 신고한 귀하의 자녀를 때려줄 거라면서 돌아다녔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모두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법원에서 심리 후 가해자에 대해 보호처분을 결정할 것입니다.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가 쉽지 않지만, 최대한 높은 보호처분이 나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 또한,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2년 전 작성됨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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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우리 아이의 피해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상대 아이의 범죄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으나 추가 고소가 가능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3. 처음부터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조력 하에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엄벌을 탄원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4. 한편, 상대 아이가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우선 학폭신고를 해야 합니다. 학폭사건은 형사사건이나 소년보호사건과 별개로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더라도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므로 학폭 사안에 해당합니다.
5. 그리고 상대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 즉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소요되는 시간이 긴만큼 빠른 소송 제기가 실질 배상을 받을 확률을 높히고, 판결 결과에 따라 손배액은 물론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와 상대 아이 모두 미성년자이므로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상대 아이의 부와 모 두명이고 원고는 우리 아이와, 우리아이의 아버지, 어머니 세명이 됩니다.
6.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손해의 발생 및 그 정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 즉 우리 측에게 있으므로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상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사안은 지금이라도 반드시 변호사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우리 아이를 위하여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우리 아이가 받은 피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받고, 상대 아이와 그 부모에게 응당의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
저는 대한변협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소년사건 피해자 민형사 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TV를 시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2년 전 작성됨
'강제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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