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4회차 | 0.173% 수치로 운전, 집행유예 선처 

⚖️ 음주운전 4회차 적발 사건, 집행유예 선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습관이 있었으며,
사건 당일에도 대리기사를 호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도로상에 정차된 상황에서 단속 또는 신고 가능성을 우려하여
직접 차량을 이동시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20m가량을 운전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고,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73%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었고,
직전 사건에서도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장거리 운행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차량을 이동·주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대를 잡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양형 사유로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직장을 잃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겪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도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평소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던 점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4회 전력 및 무면허 관련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범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으나, 행위의 경위와 반성 태도, 재범 방지 의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이 감경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