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 내연녀로부터 강제추행 피고 당한 사례, 불기소 

🚔 내연녀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 ▶ 불기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형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 사적 관계에 있었으며 관계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연락과 신체 접촉이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과거의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양측의 관계 경과와 연락 내역, 사건 전후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접촉이 상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피해자가 명시적 거부를 하지 않았고 대화 내용에서도 부정적 반응보다는

호의적 태도가 확인된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전후 정황과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과

신고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이루어졌다는 점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강제추행 성립에 필요한 강제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변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성범죄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던 사안이었으나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소명함으로써 형사 책임 없이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