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이혼상속가사 일반

결혼 전 재산, 부모증여재산, 이혼하면 배우자와 나눠야 할까요?

장샛별 변호사

이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3가지

📌 공동재산과 특유재산, 헷갈리지 않는 구분법

📌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는 현실적인 경우

📌 특유재산 사건에서 승소하는 이유

수천 건의 이혼 사건을 승소로 이끈

대표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혹시 이런상황이신가요?

"결혼할 때 제가 갖고 온 아파트인데,

왜 배우자한테 나눠줘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또는

"저는 살림도 하고 내조도 했는데,

명의가 남편 것이라고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혼 재산분할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두 가지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장면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어느 쪽 이야기도 틀리지 않아 보이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오늘 이 글에서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 공동재산 vs 특유재산,

어떻게 다를까요?

공동재산 이란

'공동명의'여야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시곤하는데요

"명의가 남편 것(또는 제 것)이면

상대방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해서

만들고 유지한 자산이라면,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예시를 들자면

✔️예금, 적금

✔️아파트·토지·상가 등 부동산

✔️주식, 펀드 등 투자자산

✔️퇴직금, 연금

✔️그리고 채무(빚)까지

이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란

원칙은 '분할 제외'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란 쉽게 말해 부부 공동의 노력과

무관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런 경우들이죠.

✔️결혼 전부터 본인 명의로 갖고 있던 재산

✔️혼인 중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라는 말이 붙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부모증여재산도, 혼전보유재산도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부부일방이 특유재산을 가지고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을

유지하고 가치를 지키거나 증식시키는데에

기여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남편이 결혼 전부터 보유한 아파트를

아내가 직접 관리·유지하며

가치 하락을 막았다면, 또는 되려

가치가 늘어났다면

✔️아내의 부모님 증여자산이

부부 공동의 경제활동으로 유지되거나

증식되었다면

✔️한쪽이 생계를 책임지면서

상대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면

이런 경우, 법원은 특유재산이라도

일정 부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겠죠.

단, 이 부분은 "주장과 입증"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재판부의분위기를 읽어

💡어떻게 변수에 대응하느냐

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하는 입장이든 방어하는 입장이든

반드시 전문가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 가족 명의 신탁,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혼 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우리 재산인데,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어요.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나요?"

또는

"혹시 이혼할까 봐 미리 부모님 명의로 돌려놓았는데, 이건 분할 안 해도 되는 거죠?"

명의신탁이란,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자산이지만

부모님 등 가족 명의로 등록해 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명의 그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지배와 소유관계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청구하는 입장이라면

실질적으로 부부 자산임을 입증해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고

방어하는 입장이라면

상대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변수별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 재산추적시스템

이 곳은 수천 건의 사건을 해결하며

독자적인 재산추적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명의신탁된 재산,

배우자가 숨겨둔 은닉재산까지

찾아온 전례가 있습니다.

📌 분할 대상이 정해지면,

그다음은 '기여도'입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절반씩 나누는 게 아닙니다.

재산분할 대상부터,

각 대상의 가액산정

그리고 기여도까지

어느것하나 중요하지않은게 없죠.

그 중 기여도는

내가 설정된 대상과 산정된 가액의

재산에서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비율로 따지는것인데요.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 혼인 기간

✔️ 경제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재산 기여

✔️ 가사노동·육아 참여 비중

✔️ 투자 등 공동재산 증식 노력

✔️ 소비 성향 등 재산 감소에 미친 영향

✔️ 내조·외조 등 간접적인 협력 등

기준들이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나의 기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어쩌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여도를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직접 기여 입증 자료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투자 관련 자료 등

간접 기여 입증 자료

자녀 양육 기록, 가계부, 생활비 지출 내역,

배우자 사업 지원 기록 등

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 사건에서 다른 이유!

많은 분들이 이곳에

상담을 오시며 가지고오시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특유재산은 어려울거라고,

받기 힘들거라고 했는데

이 곳은 달랐어요"

"부모증여재산인데 재산을 나눠야하는줄

알고 청천벽력이었는데..

이 곳에서 전부 방어해주셨습니다."

특유재산 사건은 단순한 재산분할보다

훨씬 복잡한 법리 판단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변호사들이

선뜻 나서기를 꺼리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 곳이 다른 이유는 이렇습니다.

1️⃣ 청구·방어 양쪽 사례를 모두 다뤄본 경험

이 곳은 특유재산을

'확보하려는 입장' 과 '지키려는 입장'

양쪽 모두에서 수많은 승소 사례를 경험해왔습니다.

두 시각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전략을 미리 예견하고,

변수에 따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오늘 살펴본 의뢰인 승소사례는

이혼재산분할 조정승소사례이자,

재산분할 시 혼전보유재산인

특유재산을 전부 방어하고

부부공동재산 중 기여도 80%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분께서도 결과에 만족해하셨고,

애써주신 전담팀에

감사인사 해주셔서

뿌듯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 곳은

어떻게 의뢰인의 특유재산을 지키며

이혼재산분할사건을

승소로 이끌 수 있었을까요?

📌비슷한 사안의 승소사례와

반대 사안의 승소사례를 토대로

사건의 핵심을 분석하여

진행전략을 수립하고있습니다.

📌 *의뢰인 한 분**을 위해서*

*사안에 맞게 의뢰인 전담팀**이 구성됩니다.*

📌 이 곳만의

*확실한 사건진행 프로세스**를 토대로*

*의뢰인과 소통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장샛별 대표변호사님을 포함한

이혼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 끝에

*의뢰인의 승소를 위한 전략**이 결정됩니다.*

이 곳은 이혼 및 가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며

수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공 사례와

그 반대의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안에 가장 적합한 진행 방향을

신중히 논의하고 분석합니다.

든든한 조력자,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