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채무 재산분할 2천만 원 확보! 양육비 점진적 증액 승소!
이혼 채무 재산분할 2천만 원 확보! 양육비 점진적 증액 승소!
해결사례
이혼상속가사 일반

이혼 채무 재산분할 2천만 원 확보! 양육비 점진적 증액 승소! 

장샛별 변호사

재산분할, 양육비

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릴 사안은

혼인 기간 내내 지속된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 상습적인 부정행위 및

가사 육아 방치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원만한 가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으나,

상대방은 출장 중 성매매를 일삼고

다른 이성을 만나는 등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이 뿐만아니라

시부모님이 의뢰인을 때리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배우자는 의뢰인편이 아니었고,

방관하고 오히려 의뢰인의 책임도

있다는 태도였다고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의뢰인은 배우자를 영영 믿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합니다.

엄마 혼자서라도 정상적인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고싶으셨죠.

그래서 의뢰인분께서는

신중한 고민 고민끝에

저희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게 됩니다.


장샛별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으시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저희가 최선으로 돕겠습니다" 라고 하셨죠.

즉시 의뢰인을 위한

전담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의뢰인분입장에서

여러 상대의 유책을 문제 삼아

위자료 등 권리행사를 논의하였으나,

가지고 계신 증거,

의뢰인 원하시는 바,

실제 채무밖에없는 부부공동재산상황

등 여러가지를 고려했을 때

절차진행의 가장 영리한방법은

'조정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분의 원하시는 바대로

상대의 유책성을 분명히하고,

자녀의 복리를 명확이 주장하되

현실적인 범위내에서 가능한 최대의

재산분할을 논의하였죠.

그 결과

부부공동재산이 채무뿐이었음에도

재산분할 2천만원 확보,

친권 및 양육권 단독 확보!

양육비는 월 110만원부터 140만원까지

점진적으로 증액하는 조정까지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하단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대응 전략

부부공동순재산이

채무뿐이었음에도

재산분할을 이끌어내고,

어렵다는 양육비점진적 증액까지

이끌어낸 사안!

어떻게 진행했을까요?

우선 재산의 현황을 명확히 파악,

알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유책성을

언제든지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내부논의하여 구성해두었고,

자녀양육의 현실에 대해서도

법원에 알게쉽게 전달하였습니다.

실제 부부공동재산이 채무뿐이더라도

앞으로 자녀와 살 집이 필요한점 등

부양적인 요소를 고려해달라는점을

최대한 설득하였죠.


최근 이슈되고 있는

양육비 관련한 부분을 비추어보았을 때,

자녀가 성장하면서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점진적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조율한 부분이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 편에 서겠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이셨을까요.

아이 때문에 참고,

가족들 눈치 때문에 망설이고,

"내가 혼자서 잘 살 수 있을까"

두려워서 또 머뭇거리고...

그렇게 수없이 흔들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겨우 마음을 먹고 나면,

이제는 또 다른 걱정들이 밀려옵니다.

재산분할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질까

이혼하고 나서 나와 아이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등등..

의뢰인도 같은 마음으로

이 곳을 찾아오셨습니다.

집의 시세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손에 쥐어질 게 없어 보였고,

남편은 먼저 이혼을 요구하며 등을 돌렸고,

아이와 지낼 공간마저

막막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의뢰인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 역시 의뢰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2천만 원

양육비 11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의 점진적 증액

숫자로 보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받을 게 없어 보였던 자리에서 끌어올린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혼자

감당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곳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이죠.

이혼 판결을 받은 그다음 날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어찌 보면 당연한 생각에서

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혼자 감당해야 할 재정 관리,

아이를 오롯이 키워내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어쩌면 가장 필요할지 모르는

마음의 회복까지

이 모든 과정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이혼을 마무리하신 분들은

종종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처음엔 두려웠는데, 지금은 살 것 같아요."

[이혼 후를 준비하는 사람들 후기]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면서

"나도 이런 상황인데" 하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면,

저희와 함께하세요.

의뢰인께서 그 무거운 결심을 하신 만큼,

저희도 그에 걸맞은 결과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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