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1억3천만원 승소! 과거양육비 1,200만원 추가인정!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1심 이후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었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항소심에서 과거양육비 1,200만 원

추가 인정은 물론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

저희의 어떤 전략이

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의뢰인의 사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의뢰인의 사연

혼인기간 약 7년

슬하에 자녀를 두명 둔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려 애쓰셨으나,

상대의 여러 유책사유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되셨는데요..

​

도대체 우리 의뢰인에게

무슨일들이 있었던것일까요?

​

상대방은 감정 조절에 매우 서툴러

본인에 기분에 따라 행동했으며

단순한 시비와 공격성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정도가 심해져

의처증과 조현병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

아이들이 본인 친자가 맞냐고

의심하면서 친자 확인을 강요했고,

강요 끝에 검사를 진행하시기도 했죠..

당연히 친자였고요.

​

그 뿐만아니라

의뢰인이 상대방의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농약을

먹이고 있다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의뢰인에게 다른 남편이 있다며

아무런 근거 없는 망상 증상을

보이기에 이르렀습니다.

​

의뢰인은 초혼이고 보험계약 또한

상대가 원하는대로 모두 해지하여

확인시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뢰인이 자신을 살해하고

사망보험금을 타려고 한다는

환상에 빠져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

거기다 매일 폭음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까지...

​

결국 혼인관계유지를 위해

무던히 노력하던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된것이죠.

1심 결과 그리고 항소 결심

1심에서도 의뢰인을 대리했던 곳,

​

1심결과는 의뢰인이 원고입장으로

이혼에 승소하였고,

양육권 또한 가지고 오실 수 있었죠.

​

문제는 1심판단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양육비를 미지급하였다는점

이었습니다.

​

이에 항소를 결심한 의뢰인!

저희와 다시 의기투합하여

항소심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기로 하죠!

📌 저희만의 전략 ①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활용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란,

항소심에서 항소한 당사자에게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

의뢰인만 항소한 상황에서는

의뢰인에게 1심보다 불리해질 걱정 없이

유리한 주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

🔻 상대방은 항소심에서도 소송을

지연시키려 했고,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 반면 이곳에서는 1심 이후 발생한

사실관계와 경매 절차에서의 잉여배당 등

구체적인 재산 현황을 명확히 정리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

그 결과, 항소심에서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추가로 확보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저희만의 전략 ②

미지급 양육비, 강제집행 가능한 판결로 확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활용과 함께,

저희가 또 하나 집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

바로 20개월치 미지급 양육비의 법적 회수였죠!

​

재판부가 과거양육비 청구의 정당성을

인정하려면 아래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

✅ 사전처분 결정 이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은 기간과 금액

✅ 실제 양육은 의뢰인이 전담했다는 사실

✅ 미지급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및 자녀 복리 침해 정도

​

저희는 이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

​

그 결과!

과거양육비 1,200만 원 및 이자를

별도 판결로 추가 인정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법적 근거까지 확보하였습니다.

​

​

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

📌 이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것

"1심 판결이 나왔으니 끝난 거 아닌가요?"

​

아닙니다.

​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은 상황,

즉 의뢰인만 항소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을 때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전략적 기회

일수있습니다.

​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으로 인해

1심 결과보다 나빠질 위험 없이

항소심에서 더 많은 것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

✅ 미지급 양육비는

그냥 기다리는것이 아닙니다.

과거양육비 + 이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실질적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

✅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대응력이 약하다는 신호.

이 구조를 정확히 읽고 적재적소에

증거와 주장을 구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혼사건을 많이 다뤄본

로펌에서만이 구상할 수 있는

전략이지 않을까요?

​

이혼 1심결과에 아쉬움이 있으신가요?

우선 전문가와 체계적인 상담부터

받아보시는게 어떨까요?

​

1심내용을 대략 분석하여

2심에서 실익이있을지,

실익이있다면 어떤전략으로 나아가야할지

진정한 이혼전문가에게

확인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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