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3가지
📌 양육비 미지급, 법적으로 대응하는 확실한 방법
📌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감치까지 단계별 전략
📌 양육비 이행 확보에 성공하는 이유
수 천건의 이혼사건을 승소로 이끈
대표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매달 들어가는 교육비, 식비...
혼자 감당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매달 들어가는 교육비, 식비, 학원비를
감당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을 넘어
사투에 가깝습니다.
아이들 몫인 양육비만큼은
밀리지 않고 줄거라고 다짐했던 전 배우자가
"나는 돈 없어", "나중에 줄게"라면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그 배신감은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처음에는 말로 좋게 해보고,
문자로 사정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양육비미지급건을 접하다보면,
어느정도 확실히 알게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의로 양육비를 주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꿈과 같다는것입니다.
이제는 감정적인 소모전을 끝내고
냉철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때입니다.
양육비다툼을 많이 다뤄본
진짜 이혼전문가와 함께
사안에 맞는 진행, 그리고 승소!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양육비,
혼자 감수해야하는 일이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비양육자 혼자서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엄밀하게 말하면
부모가 '분담'하는 영역입니다.
즉,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서로 책임을 나누는 것이죠.
💡 양육비 산정,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양육비산정기준표상에서 평균금액이 나오면
여기서 나온 액수를 전부 비양육자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합산 소득 중
비양육자가 차지하는 비중만큼 분담
하는 것입니다.
이때,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기계적으로 산정되기보다는
자녀가 사는 지역이나 연령,
양육상황, 진로계획,
부모의 직업, 보조양육자의 존재에 따라
구체적인 액수는 변동될 수 있겠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양육비를 미지급했을 때 할수있다는
양육비 이행명령, 도대체 어떤절차일까요?
이행명령은 법원이 직접 상대방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라'라고
명령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명령을 어길 경우 상대방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반복될 경우 채무자를 잡아 가두는
감치까지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양육비를 미지급한다고해서
무조건 이행명령신청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
양육비 이행명령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양육비를 명시적으로 정한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이행명령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일정기간 미납되었는지
✔️ 판결/조정/양육비부담조서 등
명확한 문건이 존재하는지
✔️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연락에도
상대가 무대응하거나, 못주겠다는 태도인지
✔️ 상대가 경제활동을 하는 등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되는 상황인지
여러가지 포인트를 체크하는 이유는
양육비 이행명령이
현 상황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위 내용등을 체크한 뒤
이행명령보다는 직접지급명령이나
다음에 살펴볼 다른 절차가 더
전략적일지 논의해볼 수 있겠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비양육자의 월급에서 바로 추심?
비양육자가 직장인인데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도는 비양육자의 소득원에
법원에서 직접 명령을 내려 양육비를
확보하는 제도로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비양육자의 월급에서 양육비가 바로
공제되어 양육자에게 직접 입금될 수
있게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껏 양육비를 미지급하거나
입금날짜를 어기거나
금액을 적게 주는 등의 여러 상황 및 핑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강제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직접지급명령 신청 요건
장래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지급을
하지않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2회란,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미지급도 가능합니다.
즉, 한달 건너 한번씩 2회 이상 또는
2회 이상 일부미지급시에도
진행가능한 전제입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면?
담보제공명령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인 전배우자가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아니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강제할수는 없겠죠..
월급을 받지 않는 자영업자, 프리랜서라면
다른 방법을 통해 강제를 이용해야 합니다.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을 이용하는 것이죠.
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를 강제하기 위해
법원에 이러한 신청을 한다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앞으로 줄 양육비를 보장하기 위해
미리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명령을 어기면?
만약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일시금 지급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한달 한달 나눠주던 양육비에 대해
향후 몇 년치 양육비를 책정해 한꺼번에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마저도 법원의 판단대로
이행하지 않을경우 잡아가두는
감치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담보제공명령 또한 강력한 양육비 제재수단
으로 이용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또는 명단공개는 어떨까요?
최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양육비를 교묘하게 회피하는 경우에도
양육비 미지급자들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법원은 이행명령을 어기고
감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자들에게
명단공개나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명예훼손의 리스크를 채권자가
감수하면서까지 직접 나설필요없이
국가가 결단을 내려준다는 의미이지요!
💡출국금지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제도
💡명단공개
양육자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면
비양육자에게 3개월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 제도
💡운전면허정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로 인해
일시금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비양육자의 운전면허효력을 정지시킬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양육비 미지급, 형사사건으로
처분도 가능합니다.
비양육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이 단순 채무의 영역에서
나아가 형사처벌의 영역이 되었다는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왜 양육비 이행 확보에서
압도적일까요?
1️⃣ 차원이 다른 성공사례 축적
이곳에서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정교한 법리 분석을 통해
난이도가 높은 사건에서도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였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요?
진짜 가족법 전문변호사는
양육비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감치결정, 재산조회 등
수많은 승소사례 안에
비슷하거나 정반대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얼마나 많은 양육비 사건을 다뤄봤고
전략을 세우고 연구하며
전문성을 쌓아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곳의 승소사례는
단순히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복잡한 쟁점을 해결해왔기에
그것으로 또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다.
📌양육비 장기 미지급 사건 감치결정 승소
📌프리랜서 상대 담보제공명령 결정
📌급여채권 직접지급명령 빠른 결정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범위 내
양육비 이행확보
등 의뢰인분들이 망설이시던,
난이도 있는 사례들을
승소로 이끌어내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저희가
얼마나 진심으로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저희만의 독보적인 역량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 실시간 소통으로
승소에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양육비를 준다준다하면서 안주는데
벌써 2년째입니다.."
"상대방이 직장을 옮긴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죠?"
양육비 이행 확보 사건은
특히 의뢰인의 불안감이 높고,
소송 중 확인할 수 있는 작은 정보가
(미지급 기록이나 상대방 근무지 변경, 재산 변동 등)
승패를 가르는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의뢰인 한 분을 위한 단톡방 개설을
통해 실시간 소통창구를 제공합니다.
사건수임 즉시 대표변호사와
수행변호사, 전담실무진이 함께하는
의뢰인 개별 단톡방을 개설하여,
사건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궁금증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으며
실시간 소통채널을 통해 핵심쟁점이
될 수 있는 변수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3️⃣ 승소로 가는 가장 빠른 전략을
구성합니다.
의뢰인 한 분을 위해 구성된
의뢰인 전담 TF팀이
기존 수천 건의 승소전례를 토대로
사안을 1차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의뢰인 사안에서
언제부터 얼마가 미납되었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되었는지,
상대방의 직업과 재산상태는 어떠한지
명확하게 파악하여 전략을 논의합니다.
감정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법원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체계화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4️⃣ 필요하다면 상대의 직장을 파악하거나
소득, 재산등을 조회하기도 합니다.
"전 배우자가 회사를 옮긴 것 같은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수입이 많은 것 같아요"
전담 TF팀은 우리만의 승소전략이라
명확하게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상대방이 숨겨놓은 직장이나
재산을 확인하여
사안을 의뢰인이 생각하셨던 범위보다
훨씬 크게 승소했던 전례가 많은 만큼
상대방 재산 및 소득 파악은
중요한 것임을 확실히 알고
계획된 전략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이 곳을 만났기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명불허전의 이 곳!"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속에서 만난
든든한 조력자.."
"함께 분노하고 싸워준 든든한 아군"
"나를 위한 어벤져스 팀"
사안을 승소로 마친
어느 의뢰인분들의 진심어린후기처럼
이제 여러분의 사안에서
승소를 향한 진심이 결과를 만들 차례입니다.
매달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막막한 현실에서
가장 현명한 해결방법을 찾으신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검증된 진짜 가족법 전문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이 곳과의 동행, 시작하세요.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부터
과정 및 결과를 우려해
얼마나 막막하실지 백 번 이해합니다.
아이의 직접적인 복리인 양육비,
그 당연한 권리주장을 이 곳에서
확실한 전략과 따뜻한 동행으로
승소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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