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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줄 때 |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감치명령까지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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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줄 때 |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감치명령까지 완벽정리 

장샛별 변호사

이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3가지

📌 양육비 미지급, 법적으로 대응하는 확실한 방법

📌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감치까지 단계별 전략

📌 양육비 이행 확보에 성공하는 이유

수 천건의 이혼사건을 승소로 이끈

대표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매달 들어가는 교육비, 식비...

혼자 감당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매달 들어가는 교육비, 식비, 학원비를

감당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을 넘어

사투에 가깝습니다.

​

아이들 몫인 양육비만큼은

밀리지 않고 줄거라고 다짐했던 전 배우자가

"나는 돈 없어", "나중에 줄게"라면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그 배신감은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

처음에는 말로 좋게 해보고,

문자로 사정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

많은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양육비미지급건을 접하다보면,

어느정도 확실히 알게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의로 양육비를 주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꿈과 같다는것입니다.

​

이제는 감정적인 소모전을 끝내고

냉철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때입니다.

양육비다툼을 많이 다뤄본

진짜 이혼전문가와 함께

사안에 맞는 진행, 그리고 승소!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

양육비,

혼자 감수해야하는 일이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비양육자 혼자서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고요.

​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양육비는 엄밀하게 말하면

부모가 '분담'하는 영역입니다.

​즉,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서로 책임을 나누는 것이죠.

​

💡 양육비 산정,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양육비산정기준표상에서 평균금액이 나오면

여기서 나온 액수를 전부 비양육자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

부모의 합산 소득 중

비양육자가 차지하는 비중만큼 분담

하는 것입니다.

​

이때,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기계적으로 산정되기보다는

자녀가 사는 지역이나 연령,

양육상황, 진로계획,

부모의 직업, 보조양육자의 존재에 따라

구체적인 액수는 변동될 수 있겠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양육비를 미지급했을 때 할수있다는

양육비 이행명령, 도대체 어떤절차일까요?

​

이행명령은 법원이 직접 상대방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라'라고

명령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

이 명령을 어길 경우 상대방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반복될 경우 채무자를 잡아 가두는

감치까지 진행 가능합니다.

​

다만, 양육비를 미지급한다고해서

무조건 이행명령신청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

💡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

양육비 이행명령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양육비를 명시적으로 정한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

💡이행명령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일정기간 미납되었는지

✔️ 판결/조정/양육비부담조서 등

명확한 문건이 존재하는지

✔️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연락에도

상대가 무대응하거나, 못주겠다는 태도인지

✔️ 상대가 경제활동을 하는 등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되는 상황인지

​

여러가지 포인트를 체크하는 이유는

양육비 이행명령이

현 상황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전문가와 함께 위 내용등을 체크한 뒤

이행명령보다는 직접지급명령이나

다음에 살펴볼 다른 절차가 더

전략적일지 논의해볼 수 있겠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비양육자의 월급에서 바로 추심?

비양육자가 직장인인데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

이 제도는 비양육자의 소득원에

법원에서 직접 명령을 내려 양육비를

확보하는 제도로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비양육자의 월급에서 양육비가 바로

공제되어 양육자에게 직접 입금될 수

있게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

지금껏 양육비를 미지급하거나

입금날짜를 어기거나

금액을 적게 주는 등의 여러 상황 및 핑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강제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

💡 직접지급명령 신청 요건

장래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지급을

하지않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2회란,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미지급도 가능합니다.

즉, 한달 건너 한번씩 2회 이상 또는

2회 이상 일부미지급시에도

진행가능한 전제입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면?

담보제공명령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인 전배우자가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아니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강제할수는 없겠죠..

​

월급을 받지 않는 자영업자, 프리랜서라면

다른 방법을 통해 강제를 이용해야 합니다.

​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을 이용하는 것이죠.

​

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를 강제하기 위해

법원에 이러한 신청을 한다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앞으로 줄 양육비를 보장하기 위해

미리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

💡 담보제공명령을 어기면?

만약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일시금 지급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한달 한달 나눠주던 양육비에 대해

향후 몇 년치 양육비를 책정해 한꺼번에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

그리고 이것마저도 법원의 판단대로

이행하지 않을경우 잡아가두는

감치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담보제공명령 또한 강력한 양육비 제재수단

으로 이용가능합니다.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또는 명단공개는 어떨까요?

최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양육비를 교묘하게 회피하는 경우에도

양육비 미지급자들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들이 추가되었습니다.

​

법원은 이행명령을 어기고

감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자들에게

명단공개나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즉 명예훼손의 리스크를 채권자가

감수하면서까지 직접 나설필요없이

국가가 결단을 내려준다는 의미이지요!

​

💡출국금지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명단공개

양육자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면

비양육자에게 3개월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 제도

​

💡운전면허정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로 인해

일시금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비양육자의 운전면허효력을 정지시킬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

💡양육비 미지급, 형사사건으로

처분도 가능합니다.

비양육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는 양육비 미지급이 단순 채무의 영역에서

나아가 형사처벌의 영역이 되었다는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왜 양육비 이행 확보에서

압도적일까요?


1️⃣ 차원이 다른 성공사례 축적

​

이곳에서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정교한 법리 분석을 통해

난이도가 높은 사건에서도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였습니다.

​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요?

진짜 가족법 전문변호사는

양육비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감치결정, 재산조회 등

수많은 승소사례 안에

비슷하거나 정반대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

이는 얼마나 많은 양육비 사건을 다뤄봤고

전략을 세우고 연구하며

전문성을 쌓아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

특히 이곳의 승소사례는

단순히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복잡한 쟁점을 해결해왔기에

그것으로 또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다.

​

📌양육비 장기 미지급 사건 감치결정 승소

📌프리랜서 상대 담보제공명령 결정

📌급여채권 직접지급명령 빠른 결정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범위 내

양육비 이행확보

등 의뢰인분들이 망설이시던,

난이도 있는 사례들을

승소로 이끌어내왔습니다.

​

이러한 결과는 저희가

얼마나 진심으로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저희만의 독보적인 역량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

2️⃣ 실시간 소통으로

승소에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

"양육비를 준다준다하면서 안주는데

벌써 2년째입니다.."

"상대방이 직장을 옮긴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죠?"

​

양육비 이행 확보 사건은

특히 의뢰인의 불안감이 높고,

소송 중 확인할 수 있는 작은 정보가

(미지급 기록이나 상대방 근무지 변경, 재산 변동 등)

승패를 가르는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

의뢰인 한 분을 위한 단톡방 개설을

통해 실시간 소통창구를 제공합니다.

​

사건수임 즉시 대표변호사와

수행변호사, 전담실무진이 함께하는

의뢰인 개별 단톡방을 개설하여,

사건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궁금증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으며

실시간 소통채널을 통해 핵심쟁점이

될 수 있는 변수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

3️⃣ 승소로 가는 가장 빠른 전략을

구성합니다.

​

의뢰인 한 분을 위해 구성된

의뢰인 전담 TF팀이

기존 수천 건의 승소전례를 토대로

사안을 1차적으로 분석합니다.

​

그리고 의뢰인 사안에서

언제부터 얼마가 미납되었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되었는지,

상대방의 직업과 재산상태는 어떠한지

명확하게 파악하여 전략을 논의합니다.

​

감정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법원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체계화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

4️⃣ 필요하다면 상대의 직장을 파악하거나

소득, 재산등을 조회하기도 합니다.

​

"전 배우자가 회사를 옮긴 것 같은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수입이 많은 것 같아요"

​

전담 TF팀은 우리만의 승소전략이라

명확하게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상대방이 숨겨놓은 직장이나

재산을 확인하여

사안을 의뢰인이 생각하셨던 범위보다

훨씬 크게 승소했던 전례가 많은 만큼

상대방 재산 및 소득 파악은

중요한 것임을 확실히 알고

계획된 전략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이 곳을 만났기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명불허전의 이 곳!"​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속에서 만난

든든한 조력자.."​

"함께 분노하고 싸워준 든든한 아군"​

"나를 위한 어벤져스 팀"

​

사안을 승소로 마친

어느 의뢰인분들의 진심어린후기처럼

이제 여러분의 사안에서

승소를 향한 진심이 결과를 만들 차례입니다.

​

매달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막막한 현실에서

가장 현명한 해결방법을 찾으신다면,

​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검증된 진짜 가족법 전문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이 곳과의 동행, 시작하세요.

​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부터

과정 및 결과를 우려해

얼마나 막막하실지 백 번 이해합니다.

​

아이의 직접적인 복리인 양육비,

그 당연한 권리주장을 이 곳에서

확실한 전략과 따뜻한 동행으로

승소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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